내년 정부 R&D투자 10% 이상 확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신성장동력 핵심기술개발 지원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다. 예산은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기초ㆍ원천연구 지원 확대 등 분야에 중점 투자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10년도 정부 R&D 투자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R&D 투자방향은 국과위가 재정부 등 각 부처에 제시하는 2010년도 정부 R&D 투자 방향·기준으로, 이번에 확정된 투자방향은 이달 중 정부 각 부처에 통보돼 내년도 정부 R&D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활용된다.

이날 회의에는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과 특허청장, 국과위 민간위원,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국과위 간사) 등이 참석해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추진계획 등 2개 의결안건과 △2010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지방R&D 실태조사 결과 등 보고안건 2개를 심의했다.
먼저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009~2013)은 지난해 9월 시행된 로봇특별법에 따라 지식경제부 등 8개 부처가 공동 수립한 국가계획으로, ‘2013 로봇 3대강국, 2018 로봇 선도국가’를 목표로 시장형성 시기별 3대 제품군(시장확장형, 신시장창출형, 기술선도형)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로봇 진흥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3년 로봇산업 국내시장규모 4조원, 세계시장점유율 13.3%, 수출 10억달러를 달성하고, 5년간 1만38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이 제시한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추진계획’은 지식재산권 전쟁시대에 미래시장의 상품생산을 주도하기 위한 최강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전략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은 지난해 특허청이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12년까지 일류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650개 육성 및 기술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지원 △첨단부품소재 IP-R&D 전략 지원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지원 등 3대 추진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10년도 정부R&D투자방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2항에 따라 국가위가 수립해 기획재정부에 제시하는 2010년도 국가R&D사업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미래 국가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 정부R&D투자 규모를 올해 대비 10%이상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전략적 정부 R&D 투자를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5대 중점투자 분야를 선정하고 성과평과와 예산편성간 연계강화 등 투자 효율성 제고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5대 투자 분야는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역량 강화 △기초·원천연구 지원 확대 △현안대응 및 공공부문 연구개발 지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 등이다.

‘지방R&D투자 실태조사 결과’는 2006년 12월 제22회 국과위에서 심의한 ‘지방R&D사업 효율성 제고방안’ 후속조치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중심으로 실시한 지방R&D투자의 실태 조사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담고 있다.

본 조사에서 지방R&D투자는 지난 5년간(‘03~’07) 연평균 22.3% 증가했고, 인력양성, 기업활동 활성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지방R&D 추진체계의 다원화로 인한 사업간 연계 미흡 및 유사·중복 등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KISTEP은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역경제권별 사업조정,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활성화, 중앙정부·지자체간 평가체계 일원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실태조사 정례화도 제안했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조정지원과 02-2100-6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