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인→숙련기술인…우대정책 시행

임금체계·인사제도 개선…기능장려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능인이라는 명칭이 숙련기술인으로 바뀌고 이들에 대한 기업 임금체계와 인사제도가 개선된다.

노동부는 숙련기술인을 장려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내용의 ‘기능장려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노동부는 “국가와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숙련 기술을 가진 우수한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도 “우리나라는 기능직을 3D직종으로 여기는 등 기능직을 홀대해 산업에 필요한 인재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25회 출전해 16번이나 우승할 정도로 뛰어난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의 실력에 상응하는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숙련기술을 적극적으로 장려, 지원해 한국이 기능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현행 ‘기능장려법’을 수정·보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인에 대한 경시풍조를 없애고 기능인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기능인’을 ‘숙련기술인’으로 하고 법명칭도 ‘기능장려법’에서 ‘숙련기술장려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숙련기술인이 능력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 임금체계와 인사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숙련기술 장려하는 데 적극적인 기업들을 우수 기업으로 선정, 포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숙련기술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기존 ‘명장’을 ‘대한민국명장’으로 변경, 품위유지 의무를 부과해 법적인 지위를 드높일 계획이다.

민간기능경기대회 경비를 지원하는 등 각종 기능경기대회를 활성화해 기능경기대회를 숙련기술인을 비롯한 전국민의 축제로 만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는 숙련기술인 장려 정책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충해 조사·연구를 진행하는 등 인프라를 마련하기로 했다.

임서정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이번 법개정을 통해 숙련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기술연마에 매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저력을 보여준 숙련기술인들이 국가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