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세계일보에 보도된 국내 연구기관의 이공계 두뇌유출이 심각하다는 보도에 대해 밝혔다.

보도내용은 해외로 공부하러 나간 고급두뇌는 눌러앉기 일쑤이고, 국내에 있는 두뇌들마저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국부의 원천’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지만 정부는 ‘강건너 불보듯 하고있다. 이들을 끌어들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이공계 인력이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지만 국내 연구환경이나 일자리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을 구조조정하면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을 최우선적으로 감원
6월말 현재 교과부 산하 10개 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율 37.8%에 달해 ‘08년 28.5%에 비해 9.3%포인트 증가
‘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출연연을 떠난 연구원은 총210명 국내 박사인력은 ‘10년 기준 19만 5,000명이으로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이들의 37.8%가 비정규직에 종사에 있다고 했다.

사실확인 및 교과부 입장은 ① 이공계 고급인재의 해외유출은 지속적으로 개선, 아직 해외유출이 불균형상태이긴 하나, 해외유출이 정체 또는 소폭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국내 유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06~’11간 연평균 증가율(대학원생 기준) : 유출 2.4%, 유입 14.8%

이공계 고급인재의 유출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연구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했다.
금년 10월, 교과위 서상기의원이 연구자 20,1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연구환경 때문에 해외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지?”라는 질문에 27.53%만이 “그렇다”라고 답변

② 정부는 선진국형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자의 연구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중
- 정부의 R&D 투자 지속적 확대(‘08년 11.1조원 → ’12년 16.0조원) 및 기초원천 투자비중 강화(’08년 35.2% → ‘12년 50.3%)
- ‘11년에 설립한 기초과학연구원(IBS)의 경우 연구자들이 국제수준의 연구환경하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약 3,000명의 고급 일자리 창출 예정
※ 2017년까지 기초과학연구원은 50개 연구단(약 3,0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
-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더라도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였을 경우 이를 용인하는 ‘성실실패 용인제도’를 운영하여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09년)
- 세계수준의 대학(WCU), 세계수준의 연구센터(WCI), 해외 우수과학자활용(Brain Pool) 사업 등을 통해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적 연구네트워크 구축 추진

③ 연구비 등 R&D사업 관리의 개선 추진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서식을 간소화하고, 연구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12.7월)되고 있으며 개인기초연구사업의 경우(약 10,968개 과제 대상) ’12년부터 연구종료 이후 온라인으로 간략한 성과개요와 논문 등 주요 성과를 등록하는 것으로 결과보고서 제출을 대체(‘12년 한국형 Grant 방식 도입) 연구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도 기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온라인으로 간략한 개요만 제출토록 개선(‘12.7월)

③ 정부출연연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및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중
- 우수인력의 정규직 전환, 우수계약직 연구책임자 활용 등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표준운영 가이드라인’(‘10.5월) 제정․운영중, 총액인건비제 도입(‘12.5월)을 통해 출연기관 인력운영의 자율성 확대,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R&D투자 확대∙ 출연연의 인건비 지원 비중 2배 이상 확대 : (‘08) 30%→ (’11) 70% 출연연에 지원하는 예산 중 안정적 출연금 비중 확대 : (‘08) 39% → (’12) 50%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구미국가공단의 기업CEO들은 이공계의 우수한 두뇌들이 지방기업에도 정착하여 과학기술의 한국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배충호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