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빈곤층 희망키움통장…매달 30만원 적립

내년 예산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중점적으로 쓰일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경제위기가 닥쳤을때 가장 어려움이 크지만 회복할땐 온기가 가장 늦게 돌아갈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내년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했다.

▶기초수급자 자립자금 적립 = 먼저 정부는 소득빈곤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취업해서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을 버는 경우, 월 30만원 가량을 희망키움통장에 적립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른 지원규모는 2~3년간 총 1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올해 본예산보다 4만6000명 늘어난 163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중증장애인 연금 신규 도입 = 내년 7월부터는 중증장애인 연금이 새로 도입된다. 근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현행 장애수당이 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수혜대상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를 버는 33만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0만 명이 추가로 월 9만원씩 새로 지원을 받게 되며 기존 차상위 이하 지급액도 월 2만원씩 인상돼 기초수급자는 월 15만원, 차상위계층은 월 14만원을 받게 된다.

▶치매 검진비, 약값 지원 =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치매 조기검진비 8만원을 부담하고, 차상위 계층 이하의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약값도 월3만원 한도에서 대준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도 17만6000명에서 26만6000명으로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 18세 미만의 언어, 청각, 자폐, 지적 장애아동에게는 가구 소득이 전국평균 이하일 경우 월 22만원에 해당하는 재활치료비를 지원해준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중증장애인은 신변처리, 가사지원, 출퇴근 보조 등 월평균 72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정부는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근로유지형, 사회적일자리형, 시장진입형 등 3가지 유형의 일자리가 제공되며 65세 이상 노인 중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도 17만개의 일자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 정부는 도심 가까운 곳에 주변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최근 공급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전세난이 우려되는 수도권지역에 2012년까지 당초 계획된 40만 가구보다 20만 가구가 많은 6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당초 계획 14만 가구보다 4만 가구 확대된 18만 가구를 공급한다. 보금자리주택은 사전예약제도를 도입해 입주 예약자의 선호도를 설계에 반영하게 되며 폐열 재활용, 태양광 활용 공법을 적용한 그린홈으로 건설, 에너지 소비를 30% 수준 절감하고 관리비를 15% 수준 절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