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 도공의 고속도로 건설․운영상 문제점 파헤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10월 12일(월)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여․야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악화, 민자 위주 고속국도 건설정책의 타당성 및 하이패스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도로공사의 부채가 2009년 6월말 21조 3,082억 원에 이르고 차입금 상환액과 그 이자액이 2009년 3조 6,420억원으로 고속국도 건설비의 120%에 달하는 등 재정 상황이 점차 압박을 받고 있으므로, 향후 고속국도의 원활한 건설과 관리를 위해 도로공사의 자구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의원들은 중요 고속도로 노선을 민자로 건설하여 통행료를 과다하게 징수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여러 개소의 요금소 설치와 다른 고속국도 및 도로와의 연계성 부족으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민자 고속도로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하이패스 이용자에 관한 개인 정보가 수사기관 등에게 제공되고 있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고, 고속국도의 터널 등에 대한 안전시설의 미비와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 지연으로 국민의 생명․신체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하루 빨리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더불어 하이패스 운영으로 요금소 운영비 절감과 원활한 통행에도 불구하고 하이패스 차로의 안전 확보와 통행료 미납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10월 13일(화) 국정감사는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으로 추진 중 발생한 용산철거 현장 화재사건과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뉴타운 사업, 대심도로 건설 등이 주된 감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