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군의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통합 자치단체를 명품 성장거점도시로 만들기로 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통합 자치단체가 명품 성장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청주·청원지역의 경우에는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와 도서관 건립, 전주·완주지역은 종합스포츠타운 건설을 숙원사업으로 꼽고 있다.

행안부는 지역별 숙원사업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숙원사업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통합지자체 공무원 한시정원을 현재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정상적인 채용과 승진기회를 정부 차원에서 보장할 방침이다.

통합될 경우 늘어나는 업무를 수행하고 주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통합지자체에 행정구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난 8월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포함된 통합인센티브 중 법적조치가 필요한 사안을 통합 시 설치법에 반영,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통합 건의대상지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다음달 12일에 발표하고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법정통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당초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률이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무응답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높은 경우에 이 지역에도 기회를 주기로 했다.

행안부는 주민의견 조사결과가 나오면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에게 이를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후 지방의회의 의견도 수렴하는데 만약 지방의회가 반대할 경우에는 추후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일부 지역에서 통합찬반을 막론하고 관권개입 정도가 지나칠 경우 위법 여부를 검토해 선관위·검찰경찰 등 관련 기관과 검토해 수사의뢰를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어 행안부를 사칭하면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즉각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