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문서 50% 감축, 교사가 상급기관 업무경감 노력 평가

- 2009~ 2010 교원업무경감 종합계획 발표 -

경기도교육청은 형식적인 잡무를 없애고, 공문서를 대폭 축소해 현장교사들의 행정업무를 대폭 감축시키기로 했다. ◦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과 학교에서 생산하는 공문서를 올해 말까지 20%, 2010년에는 최대 50%까지 감축시킨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또 학교현장 통계업무를 줄이기 위해 일정관리 및 통계프로그램 ‘다함께’를 활용해 신종플루 등 필요 통계업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함께’는 윤성철(화성 사창초등학교) 교사가 개발해 도교육청에 무상제공한 프로그램으로, 행정망을 통해 교사 등 업무담당자가 통계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학급, 학년, 학교별로 총량이 집계된다.

도교육청은 또한 업무경감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즉, 교사의 업무량 중 70%를 차지하는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각종 업무지시 및 시행공문과 30%를 차지하는 학교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대폭 감축하는 한편, 감축안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200여명의 교사를 모니터링 요원으로 선발해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관리자의 업무경감 추진 여부를 평가하는 한편 우수기관과 부서는 표창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마련한 ‘09-10 교원업무경감 종합계획’에 따르면 학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문서 유통량을 줄이며, 업무 경감 여건을 조성해 2010년 12월까지 교원 업무경감 만족도를 80%까지 달성한다는 것이다.

우선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부터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한 지원 행정을 강화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대회와 행사․회의 방식을 개선하거나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학생교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인 잡무를 없애고, 공문서 생산량을 대폭 줄여, 교사 업무경감 만족도를 80점까지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학교 관리자도 학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학교 보조인력을 활용해 업무과중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학교 인력을 재배치해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업무 경감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1979년부터 정부차원에서 교사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했으나, 업무경감에 대한 교사들의 체감 정도가 미흡하고, 새로운 정책 추진과 각종 감사 자료 요구로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이 증가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현장의 교사들은 “교사의 본업은 수업이고 학생과 함께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본업이 잡무처리이고, 수업은 숨고르기 차원”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행정업무 경감 정책 추진으로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교육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상당 부분 해소해 교사들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공교육 내실화로 학교 교육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