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경제 회복은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과 감세, 환율 하락과 중국경제 성장에 힘입은 바 크다. 내년 한국경제는 세계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와 더불어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3대 민간경제연구소의 2010년 국내경기 전망을 들었다.

한국경제는 내년에도 첨단기술 개발과 새로운 시장개척을 내세운 기업들의 혁신 경영과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에 힘입어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삼성경제연구소
“내수 3%대 성장 경기회복 견인”

최근 한국경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반등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천2백원대 이하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특히 경제주체들의 심리 회복과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노력에 힘입어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2.9퍼센트 상승하면서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반기에도 경기회복 기조가 유지되면서 올 연간 경제성장률은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가파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에서는 일자리 감소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수출도 20퍼센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시중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올 하반기 들어 회복세로 전환한 세계경제는 내년에는 2.3퍼센트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주요국의 경기부양 효과가 가시화되고, 올해 감소했던 세계교역도 신흥국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계의 부채축소 노력, 기업실적 개선 미흡에 따른 소비와 투자 회복 지연이 경기회복세를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일정 수준 재정적자 용인해야

미 달러화의 약세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켜 세계경제 회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소비 및 투자 활동 억제와 수출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을 통해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미국 이외의 세계경제 입장에서는 교역 축소를 야기하는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1퍼센트 전후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신흥국은 5퍼센트 성장이 예상되는 등 회복 속도에 있어 선진국과 신흥국 간 차이가 뚜렷할 전망이다.


해외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삼성 휴대전화.
내년 한국경제는 3.9퍼센트의 성장이 예상된다. 수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문도 3퍼센트대 중반의 성장을 기록하는 등 내수와 수출 모두 경제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플러스 성장과 원화가치 상승에 힘입어 201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3년 만에 2만 달러대에 재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화 환율은 달러화 약세,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연평균 달러당 1천1백30원으로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경기회복이 예상되지만 올해 장기 성장궤도에서 이탈한 한국경제가 예전 궤도로 복귀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4퍼센트에 가까운 성장을 하더라도 실질 GDP 규모는 잠재 GDP 규모에 38조원 가까이 하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세계경제가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불확실한 세계경제 환경을 감안할 때 내년에도 현재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장기 재정균형을 목표로 삼되 단기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재정적자를 용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정책은 주요국의 경제상황을 감안하면서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리인상은 경기회복 속도와 주요국의 금리 인상 추세에 맞춰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전영재(삼성경제연구소 경제동향실 수석연구원)

◆ LG경제연구원
“상승 추세 완만…4%대 초반 성장률 보일 것”

‘리먼 쇼크’에 따른 세계 금융시장 불안의 충격으로 급락했던 우리 경제는 올해 세계적으로 빠른 회복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회복은 우선적으로 세계경제가 적극적인 정부 개입으로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2분기와 3분기 연율 환산 10퍼센트 이상 고성장함으로써 위기 직전인 2008년 3분기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1년 만에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밖에도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작용한 몇 가지 여건에 기인한 것이다.

우선 위기 이후 급격한 원화 약세가 수출경쟁력 회복에 기여했고 정부의 경기부양 규모도 GDP 대비 3.7퍼센트로 주요 20개국(G20) 국가 평균 2.0퍼센트보다 훨씬 높았다. 대중(對中) 수출의존도가 높아 중국경제의 고성장 지속에 따른 효과도 크게 보았다. 향후 국내경제 전망은 세계경기의 향방과 함께 이처럼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여건들이 어떤 방향으로 변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엔화 15% 이상 높은 절상…경쟁력 약화 우려

우선 세계경기는 내년 중 완만한 회복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경기는 회복이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이 내년 중에도 8퍼센트 내외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미뤄놨던 내구재 등에 대한 대기수요가 나타나면서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세계 설비투자의 위축현상도 진정되면서 철강이나 화학 등의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다만 세계경제 회복의 상승 속도가 빠르지 않은 데다 원화 강세가 가격경쟁력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수출경기 상승을 어느 정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자본유입으로 원화가 대부분의 경쟁국 화폐에 대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엔화에 대해서는 내년 중 평균 15퍼센트 이상의 높은 절상이 예상돼 대일(對日) 가격경쟁력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부양규모 또한 내년은 금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 우려와 국가부채 확대 부담으로 정부는 재정적자 규모를 올해 51조원(GDP 대비 5.1퍼센트)에서 내년에는 30조원(GDP 대비 2.7퍼센트) 규모로 줄일 것을 계획하고 있다. 공공근로 등 고용확대 정책 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간 부문 수요를 약화시킬 전망이다.

정부정책 효과는 감소하는 반면 민간 부문의 자생적인 소비 회복의 힘은 크지 않아 내년도 내수 경기는 완만한 회복에 그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감안할 때 금리상승으로 적자가계들은 저축 확대를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세계경제의 중·장기 전망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크게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주택 규모를 감안할 때 민간 부문의 주택건설 경기도 회복이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중에는 현재의 빠른 경기상승 추세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경제의 빨랐던 성장 속도가 올 하반기와 내년 초반까지 둔화되는 조정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유리했던 여건이 줄어들면서 국내경기는 점차 세계경기 흐름과 동조하는 추세를 보이게 될 전망이다. 여러 요인들을 종합해볼 때 우리 경제는 내년 중 4퍼센트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근태(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현대경제연구원
“GDP 서프라이즈…확장형 무역수지 흑자 전환”

2009년 하반기 들어 한국경제는 ‘GDP 서프라이즈’ 현상을 보이는 등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높은 위기극복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금융완화 정책 덕이 크다. 아직 몇몇 위협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지만 2010년에도 우리 경제가 예상을 뛰어넘는 고성장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내년 한국경제를 전망하기 전에 우선 우리 경제가 수출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점에서 대외 여건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2010년에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개도국이 선진국보다는 빠른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10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미국은 2010년 1.5퍼센트, 일본은 1.7퍼센트, 유럽연합(EU)도 0.3퍼센트의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중국과 인도의 경우 2010년에는 각각 8퍼센트대와 6퍼센트대 중반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중동지역은 2010년에 주요 수출 상품인 석유 가격 상승 등으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유가 등 원자재가 상승 위협 요인도

한편 2010년에 미국경기가 회복되면서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가 약화될 것이지만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유지 등으로 절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0년 들어 세계 각국의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원자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 유가를 포함한 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케임브리지 에너지연구소(CERA)의 10월 전망에 따르면 두바이 유가는 평균 88.4달러 후반, 서부텍사스 중질유는 평균 90달러 초반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0년에는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 경기가 안정되면서 국내경기 회복세 또한 2009년에 비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외수 부문은 수출입이 증가세로 반전되면서 그동안의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기조에서 확장형 무역수지 흑자 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내수 부문에서는 정부의 경기부양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민간소비 회복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0년 들어 우리 경제의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협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세계 각국의 출구전략 본격화 및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무역수지 흑자 추구 전략의 동시 진행, 금리 상승과 원·달러 환율 하락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신3고 현상 현실화, 성급한 국내 출구전략 실행, 가계부채 부담 증가세 지속, 설비투자 회복 지연에 따르는 고용 없는 성장 지속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2010년에도 빠른 경기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출구전략 시행,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 유지 및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경기 중립적 금융정책 시행 등의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시적으로는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등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녹색성장 기반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성장잠재력뿐 아니라 경기회복 속도 가속화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실장)  자료: | 글·사진:위클리공감 | 등록일 : 2009.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