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찬 총리 주재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세종시 자족기능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정운찬 총리는 11월23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만들 발전방안은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 “세종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빨리 종식시켜야 하지만, 위원회의 토론이 생략될 수 없으며 모든 과정마다 토론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민간 부문의 유치 여부는 세종시 스스로의 입지 여건과 적정한 유인에 달려 있다”면서 “이들의 구체적 투자 결정을 유도하려면 적정한 유인 제공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정운찬 총리 주재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세종시 자족기능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정 총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발전방안 마련 과정은 점진적이고 순차적일 수밖에 없다”며 “발전방안의 구체성을 위해 민간의 자족기능 주체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기업, 대학 등 부문별로 적정한 인센티브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가 옮긴다고 민간 부문의 사람과 돈이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는 생각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적 발상”이라며 “정부 부처는 법률로 이전시킬 수 있어도 기업·대학·연구소 등 민간 부문은 그럴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대덕, 오송·오창 등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감안해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또 도시의 상징성을 보다 분명히 한다는 의미에서 ‘첨단녹색지식산업도시’, ‘창조산업도시’, ‘과학도시’ 의견도 제시됐다.

이밖에 행정부처 이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보다 분명해질 때까지 성격규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유인책 제공과 관련해 적정성, 형평성, 공익성의 3대 원칙을 반드시 고려토록 했다.

세종시로 유치되는 자족기능도 플러스섬(Plus Sum) 원칙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①수도권으로부터 이전되는 기능 ②그간 공론화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 ③해외로부터 유치되는 기능 등 3개 부문으로 한정토록 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주변지역과의 상호보완성을 중점 고려토록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혁신도시 등 지역발전정책은 세종시 논의와 무관하게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입장을 모았다.

위원회는 11월28일 현지확인과 의견청취를 위해 대덕연구단지와 세종시 예정지역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다음 정례회의는 11월30일 개최키로 했다. | 국무총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