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지킴이, 비파라치 운영

- 국민 참여형 신고포상제 적극 도입 검토 -

소방방재청(청장 : 박연수)은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고(11.14)를 계기로 전국 실내사격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긴급 합동안전점검(11.20～23)을 실시하고,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피난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이나 장애물 적치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등의 행위를 한자 : 200만원 과태료(다중이용업특별법제25조제1항, 소방시설설치유지법제53조제1항)

그리고 관 주도의 단속만으로는 비상구 잠금 및 물건적치 행위 적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불법행위 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비파라치제)」도입을 적극 검토 중임.

향후「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비파라치제)」가 도입되면 건물주나 영업주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 비상구와 같은 안전시설의 관리 소홀이 곧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의 확산을 통해 화재시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임.

※ 「비파라치」는 비상구 감시 파파라치 준말
※ 파파라치(이탈리아어 : paparazzi) - 유명인들을 몰래 따라가서 사진을 찍어 돈을 받고 신문에 사진을 파는 직업적 사진사를 이르는 말

다만,「비파라치제」가 시행되면 이로 인한 부작용 즉 경쟁업소간 갈등 유발이나 계층간 불신 조장 등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면서 제도 시행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지급대상과 포상금 지급 절차 등을 다각도로 연구 · 검토하고 있음.

한편 소방방재청은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을 개정, 실내사격장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시켜 비상구 확보, 난연성 내장재 사용 등을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를 진행 중임.

※ 사격장 및 사격장 단속법 ⇒ 경찰청 관장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 안마시술소, 신종 음악연습실과 같은 업소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시켜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등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과 관련된 미비점을 전향적으로 발굴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함.
( 소방제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