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박세채 의원 외 21인은 11월25일 세종시의 기업중심 도시 등 수정안 반대 결의안을 채택 했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하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세종시 수정안이 “자족기능 확충”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미명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에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 “첨단녹색지식산업도시”, “창조산업도시”, “과학도시” 등으로 도시기능에 대한 수정 논의를 발표하며 균형발전에 대한 우려와 국가공동체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리는 행복도시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가 정보기술과 생명공학 등 첨단산업, 교육중심의 기업도시로 수정된다면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경제자유구역의 기업유치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어 텅 빈 5단지를 바라봐야 할 현실이 눈앞에 있으므로 세종시의 기업중심도시로 수정안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코자 함

제 안 이 유
세종시의 기능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자족기능 강화”와 “행정 효율화”라는 미명하에 “교육과학 중 경제도시”에서 “기업중심도시“로 수정하는 것은 수도권만을 위한 백년대계며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경제자유구역의 기업 유치를 저해하는 것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정책과 정면 배치됨

이에 우리 구미시의회는 세종시의 기업중심 도시로 수정안 추진을 결사반대하고, 당초의 취지대로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 및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40만 구미시민과 더불어 우리의 뜻을 널리 알리고자 함

결 의 안

○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지역의 균형 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하여 국민적 합의와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진된 대형 프로젝트로, 일부 행정부의 기능을 이전하고 더불어 경제 및 교육 등의 기능을 갖춘 자족형 도시로 조성하려는 취지였으나

○ 최근 정부가 당초계획과 달리 세종시의 자족기능 보완과 행정 효율화 개선방안을 위한 미명하에 9부2처2청의 공공기관 이전을 없던 일로 하고 행정도시에서 기업중심도시로 수정하는 것은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의 기업유치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행위로 그동안 내륙 최대 공단으로서 한국 수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구미국가공단의 급속한 쇠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구미의 미래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밤낮없이 땀흘리고 있는 40만 구미시민에게 큰 실망과 위기감을 안겨주고 있다.

○ 특히, 세종시는 기업유치를 위해 각종 세금 3년간 전액 면제, 2년간 50% 감면 등 세제 특혜에다 3.3㎡당 조성원가 227만원을 35만원~40만원으로 책정하여 세종시에 기업을 몰아주는 파격적인 비교 우의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로 비수도권 2,500만 국민과 함께 분노하는 바이다.

○ 이에 우리 구미시의회는 40만 구미시민과 함께 구미의 제2의 도약을 위한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경제자유구역의 기업 유치를 저해하는 세종시의 기업중심도시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기업의 블랙홀이 될 수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방의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지역민심이 극도로 불안하게 조성되어 가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국가공동체 갈등을 부추기고 훼손 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수도권 규제완화에 이어 세종시의 기업중심도시는 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이므로 정부는 당초의 취지대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할 것이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기 조성중인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정부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경쟁력강화의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우리 구미시의회 의원 모두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업유치를 저해하는 정부정책에 대하여 40만 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결의한다.


2009년 11 월 25일

구미시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