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공공디자인 지원사업과 지자체의 도시환경 개선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에 따르면, 공공시설물 디자인 출원건수는 2005년 3,409건에서 2008년 5,525건으로 3년전에 비해 62% 증가하였고,

2009년도 상반기에도 2,852건이 출원되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하였다. 최근 3년간 전체디자인 연평균 출원증가율이 8%인데 반해,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연평균 출원증가율은 21%로 전체디자인 출원증가율보다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붙임1 참조)

최근 3년간 출원동향을 공공시설물별로 살펴보면, 휴게시설물은 2005년 105건에서 2008년 273건으로 160%, 통행시설물은 354건에서 957건으로 170%, 보호시설물은 1,968건에서 2,250건으로 14%, 위생시설물은 125건에서 237건으로 90%, 정보시설물은 376건에서 577건으로 53%, 조명시설물은 440건에서 892건으로 103%, 조경시설물은 39건에서 322건으로 726%가 각각 증가하였다. (붙임1 참조)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출원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광주광역시, 경기도 성남시, 화성시 등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버스승강장, 가로등, 도로용 휀스, 휴지통, 볼라드 등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직접 출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자체 공공시설물 디자인 출원건수는 2005년 13건에서 2008년 26건으로 3년전에 비해 100% 증가하였고, 2009년 상반기에도 32건이 출원되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붙임1 참조)

이와 같이 공공시설물 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각 지자체에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동사업관련 관급공사 입찰시 디자인권 분쟁을 예방하고자 디지인등록 여부를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있어, 관련업체에서는 다양하고 우수한 디자인을 다수 개발하는 한편 개발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하여 출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디자인 모방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창작적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디자인을 등록받는 것이 필요하고, 공공시설물의 경우, 디자인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한다면 ‘우선심사신청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