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의장 황경환)는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제148회 정례회에서는 “세종시의 기업중심 도시 등 수정안 반대 결의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기타안건 등을 심사․확정하고 29일간의 정례회 회기를 마무리하였다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38건, 처리요구 56건, 건의·촉구·개선요구 65건 지적 -

구미시의회는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춘구)는 14개실과, 2개직속기관, 4개사업소, 19개동에 대하여 644건의 감사자료를 요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공사현장 사전점검 철저, 기업애로 규제완화 방안 강구, 명문고 육성 설립 조속한 추진,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따른 관리 철저, 잦은 설계변경 공사 지양 등 시정 29건, 건의 19건 등을 도출시켜 시정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써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세채)에서는 17개과, 5사업소, 8개읍·면 및 2개 공사·공단에 대해 713건의 감사자료를 요구, 업무 전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83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다

특히, 기업의 블랙홀로 급부상하고 있는 세종시와 관련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구미공단의 미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의지로 기업유치방안을 모색하고 각종보조금 지원시 관리감독 철저, FTA 협상 등으로 어려운 농가에 자생력 강화방안 강구, 각종 시책사업 추진시 대안제시와 더불어 행정적인 지원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감사에 임하였다.


󰁴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확정
2010년도 총 예산안 1조1,598억 7천 5백만원
- 일반회계 40억3천만원, 특별회계 7억4천만원 삭감 조정”

구미시의회는 지난 12월 17일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타 안건 등을 의결하였다.

2010년도 구미시 총 예산은 1조1,598억원으로 일반회계 6,388억원과 특별회계 5,210억원이며,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40억3천만원과 특별회계 7억4천원 등 총 47억7천만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다.

주요 삭감내용은 ▲금오연지자연생태공원 조성 6억4천8백만원중 2억원 삭감 ▲제16회 구미시민체육대회 개최경비 6억원 전액 삭감 ▲IAEC 세계총회 참가 여비 4천8백만원 전액삭감 ▲기획공연 홍보물 6천9십만원중 3천3십만원 삭감 ▲시설공단 전출금 180억원중 9억원 삭감 ▲농촌지역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1억중 2억원 등을 삭감하였다.

특히, 1차본회의에서는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업유치를 저해하는 정부 정책에 대하여 40만 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하는 “세종시의 기업중심 도시 등 수정안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구미시 4세대 이상 가정 휴도수당 지원 지원조례안(의원발의)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4-H후원기금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 하였다



세종시의 기업중심도시 등 수정안 반대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 기업중심 도시 수정안 추진 결사반대

-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 및 국토균형발전정책 추진 촉구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업유치를 저해하는 정부정책에 대하여 40만 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결의한다”

11월 25일 구미시의회(의장 황경환)는 제148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 중 “세종시의 기업중심 도시 등 수정안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구미 제2의 도약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5단지, 경제자유구역의 기업유치를 저해하는 세종시의 기업중심도시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기업의 불랙홀이 될 수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방의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지역민심이 극도로 불안하게 조성되어 국가공동체 갈등을 부추기고 훼손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이어 세종시의 기업중심도시는 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이므로 정부는 당초 취지대로 추진할 것이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기 조성중인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정부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하였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이 국가경쟁력강화의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정책을 추진하고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업유치를 저해하는 정부정책에 대하여 40만 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결의했다

- 세종시의 기업중심 도시 등 수정안 반대 -

    결 의 안

○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지역의 균형 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하여 국민적 합의와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진된 대형 프로젝트로, 일부 행정부의 기능을 이전하고 더불어 경제 및 교육 등의 기능을 갖춘 자족형 도시로 조성하려는 취지였으나

○ 최근 정부가 당초계획과 달리 세종시의 자족기능 보완과 행정 효율화 개선방안을 위한 미명하에 9부2처2청의 공공기관 이전을 없던 일로 하고 행정도시에서 기업중심도시로 수정하는 것은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의 기업유치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행위로 그동안 내륙 최대 공단으로서 한국 수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구미국가공단의 급속한 쇠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구미의 미래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밤낮없이 땀흘리고 있는 40만 구미시민에게 큰 실망과 위기감을 안겨주고 있다.

○ 특히, 세종시는 기업유치를 위해 각종 세금 3년간 전액 면제, 2년간 50% 감면 등 세제 특혜에다 3.3㎡당 조성원가 227만원을 35만원~ 40만원으로 책정하여 세종시에 기업을 몰아주는 파격적인 비교 우의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로 비수도권 2,500만 국민과 함께 분노하는 바이다.

○ 이에 우리 구미시의회는 40만 구미시민과 함께 구미의 제2의 도약을 위한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경제자유구역의 기업 유치를 저해하는 세종시의 기업중심도시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기업의 블랙홀이 될 수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방의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지역민심이 극도로 불안하게 조성되어 가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국가공동체 갈등을 부추기고 훼손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수도권 규제완화에 이어 세종시의 기업중심도시는 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이므로 정부는 당초의 취지대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할 것이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기 조성중인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정부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경쟁력강화의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우리 구미시의회 의원 모두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업유치를 저해하는 정부정책에 대하여 40만 시민과 함게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결의한다.

2009년 11 월 25일

구미시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