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를 경제성장 위주로 인식한 나머지 경제적 효율성(efficiency)을 통해 선진화를 달성하고자 하며, 이것은 필시 경쟁을 촉발시켜 사회를 양극화하기 마련이다. 경제적 효율성에 부합하지 않는 선진화 전략은 발붙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정책적 효과성(effectiveness)은 뒷전인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행복한 사회와 나라는 경제적 효율성 뿐만이 아니라, 정책적 효과성을 동시에 고려할 때 성취될 수 있다.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키거나 양극화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돌봄(social caring)은, 정책적 효과성을 고려할 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전략이다.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은 행복한 사회와 나라를 위한 기본적인 돌봄이 되어야 한다. 입시와 사교육과 인터넷에 갇힌 청소년들에게는 청량한 공기를 불어넣은 돌봄이 있어야 한다.
또한 맞벌이 가정이 보편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자녀보육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안심보육 돌봄이 강구되지 않으면 저출산문제같은 또 다른 사회적 딜레마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이러한 현상들은 오늘날의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돌봄전략의 대표적인 대상들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돌봄은 제도적으로도 미비하고, 현실적으로도 부족하다고 하겠다. 돌봄을 위한 사회복지와 여성․가족․아동․청소년 관련 법제(法制)는 대부분 구비되었다고 하겠으나,
그 적실성(適實性)에 있어서는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본다. 또한 이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하는 예산확보와 사회적 합의는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테면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있어도 지역사회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실천체계가 손꼽을 정도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조손가족을 지원하는 법제의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의 이혼․가출․실직․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손가족이 구성되면, 경제적 빈곤과 손자녀의 건강한 발달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들 모든 돌봄대상을 위한 든든한 안심보육과 교육 서비스가 경북의 여성 돌봄전략으로 보다 밀도있게 강구되어야 하며, 대표적인 3가지 액션 플랜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첫째, 안심보육 Go Kids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워킹맘을 위한 찾아가는 영아보육 서비스 ▲캥거루맘(Kangaroo Mom) 프로그램 ▲친환경 녹색보육 에코키즈 푸드 서비스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설치·운영 ▲방과 후 플래너 양성 및 지원 등의 주요사업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캥거루맘 프로그램은 독일 에를랑겐대(Erlangen University)가 만들고 지역연대가 실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취업부모의 아동이 갑자기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이 아이들을 돌보는 아동긴급 돌봄서비스이다.
취약계층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취업을 한 일반가정의 아동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성격을 띤다.
방과 후 플래너는 기존의 방과 후 학교 지도강사와는 다른 개념이다.
교과목의 보충지도에 국한되지 않고, 방과 후 아동의 시간을 계획하고 돌보는 전문조력자를 말한다. 방과 후 플래너 자격과정을 개설하여 1단계 60시간 정도의 집중훈련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지도 교사를 양성하고, 2단계로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하면 된다. 도지사 명의의 자격증 수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푸른 청소년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청소년 급식실태조사 및 친환경급식 운영 ▲청소년 에코 투어리즘 운영 ▲‘경상북도 인터넷 레스큐 센터’ 설치 ․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MP(Mini Police) 확대 ▲‘청소년 참여위원회’ 정책 체험연수 프로그램 ▲청소년 문화존 운영 확대 ▲부모-자녀 성장 아케데미 운영 등의 주요사업이 포함된다.
에코 투어리즘은 자연보호구역 답사, 국립공원․박물관․친환경농장 등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이 참여하면 그 효과가 뛰어난 프로그램이다. 녹색생활의식을 고취하고 환경친화적인 생활습관을 길러 녹색생활을 실천하게 한다.
셋째, 취약계층 아동·가족지원 사업이다. 여기에는 ▲한부모가족 건강지원 사업 ▲취약계층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취약계층 아동학습지 지원 서비스 ▲‘경상북도 조손가족 지원 조례’ 제정 ▲조손가족 실태조사 ▲건강가정지원센터 시군 확충 등의 주요사업이 있다.
현재 경북도내에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5곳밖에 되지 않는다. 모두 모자보호시설이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수준이다. 부자보호시설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도 1곳에 지나지 않는다. 양적 확충을 이루는 것과는 별도로, 이들 시설에 거주하는 모부자들의 건강 무료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은 긴요한 돌봄사업이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