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 국가를 위해 공헌·희생한 분들을 예우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국민의 나라사랑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10년에는 독립·호국·민주관련 보훈기념사업을 국격 제고의 계기로 활용, 보훈급여금 인상 등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강화,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의료·요양·안장지원 확충, 제대군인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생활공감정책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 6·25전쟁 60주년, 4·19 50주년 등 10년 주기 보훈기념사업 대대적으로 전개, 보상금·주택·대부·취업 등 생활안정지원 강화, 최고수준의 보훈의료·요양 서비스 구축 및 국립묘지 안장여력 확충, 제대군인지원센터 전직지원 기능강화 및 전문교육훈련 실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0년도 달라지는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보훈기념사업을 통한 국격 제고>

□독립정신 계승·발전

◎ 10년 단위 독립운동 관련 보훈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한다.

-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 추모행사는 국내외에서 성대히 거행하고 『동양평화론』재조명, 『안중근의사기념관』개관(10.26) 등

- 경술국치 100년 계기『순국선열 합동추모제』거행, EBS 특강

- 청산리대첩 90주년 기념식, 전투지역 탐방 및 국민참여 이벤트 추진

◎ 역사적 상징성과 접근성을 감안하여 용산가족공원 내에 『독립유공자 추모의 전당』을 건립할 예정이다.
- 지상 3층 규모로 2만여기를 봉안할 수 있는 위패실, 추모실, 강당, 전시자료실 등 복합시설로 건립

◎ 대규모 독립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상반기 중 친일재산 매각대금은 영주귀국 후손 정착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 장학사업 등 의미 있게 사용하는 방안과 함께 『기금운용 재단법인』설립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 해외 독립운동사적지를 국가별 특성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해 EXPO(5~10월) 계기로 임시정부청사의 보존?관리를 위한 중국정부와의 협조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6·25전쟁 60년 기념사업

◎ UN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은혜에 보답하는 국민,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로 이미지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 참전용사 및 유가족을 각국 참전기념행사와 연계 대규모 초청

-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정상들의 자국 참전용사 위로연 주재, 전적지 탐방 등으로 효과 극대화

- 참전국 현지에서 위로·감사행사 실시, UN참전시설 건립·보수

- 대통령 감사서한 발송, “Thank You” 메시지 국가차원 홍보

- 민간 의료봉사, 장학사업, 주거환경 개선 등 참전국 지원 확대


◎ 고령 참전유공자의 생애 마지막 대규모 행사를 통해 국내 6·25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도 함께 추진한다.

- 생존 6·25참전유공자(24만명)에게 대통령님 감사서한 발송

- 전국적 위로·감사행사, 호국순례 및 전사자 유족 찾기 등

- 6·25전쟁 기념식 정부주관, 서울수복 60주년 기념식 국제행사 추진 및 낙동강 지구 등 주요 승전지 전투 재연

◎ 6·25의 교훈을 계승하기 위해 교육·학술·홍보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어 역사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6·25전쟁 학습교재 제작·활용, 국제학술회의 개최

- 상업영화(포화속으로, 빨간 마후라)·특집 프로그램·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참전국 군악대 공연 등 문화교류 활성화


□ 4·19혁명 50주년 및 5·18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행사

◎ 4·19혁명 50주년 중앙기념식은 유공자·유족,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거행하고 참가자 추가포상, 기념관 재개관, 특별 전시회를 실시하는 등 기념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 5·18민주화운동 30주년의 의미를 살리는 정부기념식 거행과 사진전, 고교학생회장 수련회 등 다양한 국민참여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강화>

◎ 어려운 경제사정이지만 희생과 공헌, 고령화를 감안해 보상금 지급단가를 5% 인상하는 등 총 50만명에 2조 6,150억원의 보훈급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0년 보훈급여금 지급 수준>

• 보상금 : 294~3,861천원 → 309~4,054천원(5% 인상)

• 고엽제수당 : 306~630천원 → 321~662천원(5% 인상)

◎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의 보충적 소득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등 명예형 소액 수당의 기초수급자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금자리 주택』특별배정 물량· 확보, 소액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상반기에 집중 지원하는 등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주택, 대부, 교육 등의 지원도 내실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 ‘14년까지 총 73,000가구 보금자리 주택을 특별 공급

- 연령, 장애 및 생활정도에 따른 차등지원 등 교육지원 제도 개선 및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정확지급을 위한 전수실태조사

<고령 보훈대상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 보훈중앙병원 신축은 ‘11년 개원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재활의학센터, 암센터, 심혈관센터 등 보훈대상자 질환에 맞게 특성화하는 세부운영계획을 7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 대구·대전 보훈요양원 건립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통합요양정보시스템』구축, 요양보호사 확충 등 최고 수준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 5만여기에 불과한 안장여력과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국립묘지 안장능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 이천호국원 1만기, 영천호국원 2만5천기 추가 조성

- ‘04년 이후 지연되고 있는 산청호국원 조기추진 협조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 전국 5개 제대군인센터의 전직지원 기능 강화, 일자리 발굴 및 직업정보 제공으로 연간 3,200명에게 취·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직업선택의 눈높이를 조정하고 부동산, 경영관리 등 맞춤형 전문교육 확대 등을 통해 취업경쟁력도 제고하며, 국방부와의 업무 일원화를 통해 부처간 업무중복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마무리>

◎ 보상금 수준, 보상금 지급 기초가 되는 『백분위 상이율표』및 상이정도·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취업·의료 등 개선내용을 담은 후속 법률 정비도 추진하여 2011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생활공감정책 적극 발굴·시행>

◎ 내년에는 행정안전부 주민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보훈대상자가 보훈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지 않고도 주소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대상자 불편과 비용 발생을 줄일 계획이다.

◎ 또한, 임차대부 지원자에 대한 재대부 기간을 종전 3년에서 통상 계약기간인 2년으로 단축하여 전세금 인상 등 필요할 때 지원을 받도록 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