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장병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는데 있어, 병무, 인사, 복지, 예비군 분야의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하여 그동안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0년부터 발굴된 과제들에 대해 관련 법령과 규정을 보완하고, 예산의 뒷받침 등을 통해 적극 시행하고자 함.

□ 먼저, 병무제도 주요 개선사항으로,
① 현역병 복무부적합자 중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보충역(공익근무요원) 편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병역 의무자의 복무부담을 완화하고, 지휘관의 지휘부담을 경감시킴.

② 대학 재학생의 입영연기와 상응하도록, 전문계고를 졸업하고 병무청장이 정하는 업종에 취업하여 종사하는 경우 24세까지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13,000여명 전문계고 졸업생의 산업체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기업체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함.

③ 병역 지정업체가 3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된 경우에도 전문연구 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무종사기간이 연장되는 불이익을 완화시킴.

□ 둘째, 인사제도 주요 개선사항으로,
① ‘장병 1인 1자격 취득’을 본격 추진하여, 기술병과 장병은 직무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우선 취득하도록 하고, 기타 장병은 IT분야, 외국어 등 취업에 유리한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군에서 자기계발을 이루고 전역후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② 장병체력검정 제도를 개선하여, 검정기준을 강화하고 검정결과를 진급심사에 반영함으로써, 강인한 전투체력향상을 통해 상시 전투태세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셋째, 장병 삶의 질 관련 주요 개선사항으로,
① 최근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A형 간염 및 유행성이하선염에 대한 군내 예방을 위해 식품취급 종사자 3만명에게 A형 간염 백신을 접종하고, 4월부터 7월까지 입소하는 훈련병 8만명에게 유행성이하선염 백신을 우선 접종할 계획임.

② 현역병이 공무상 질병으로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까지 전역을 보류하고 계속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여, 현역병의 권익을 증진하고, 군의 책임성을 높여나감.

③ 개별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던 병 봉급을 나라사랑카드를 통해 지급하여, 야전부대 행정업무 감소와 금전 사고예방을 기함.

□ 넷째, 예비군제도 주요 개선사항으로,
① 부사관 동원훈련 미참가자에 대해서는 장교와 같이 2박3일 입영훈련을 실시하여, 간부로서의 책임과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함.

② 말기암 등 중증환자의 경우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를 통해 예비군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

□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선진정예강군을 육성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