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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 - 지방소재 국가공단 상대적 피해보는 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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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 IT산업 도시이자 연간 60조원 생산과 30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도시로서 지난 40년간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으로서 우리나라가 G20 의장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대책발표를 보면서 지방 도시로서의 서러움과 아픔을 다시 한번 느꼈다.

정총리가 밝힌 “세종시를 미래형 첨단경제도시로 만들겠다”“자족용지를 당초계획보다 세배 이상 늘리고 민간부문의 투자액이 총 40조원, 투자약속된 부지면적이 무려 900만㎡이고 이 모든 계획은 예정보다 10년 앞당겨 추진할 방침이다”라는 발표내용은 국가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대표적 산업도시 구미의 40만 시민에게 허탈감과 무력감을 던져 주었다.

또 세종시 건설의 효과가 지방에 골고루 확산될 것이라는 발표는 오히려 지방이 상대적으로 받게 될 마이너스 효과를 말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특히 최저가에 가까운 부지제공과 원형지 개발이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세제 혜택 등을 앞세운 기업유치 전략은 기업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수도권과의 생존경쟁에서 간신히 버티어 내던 우리 구미국가공단으로서는 그 동력을 상실할 지경에 와 있다.
 
우리 구미시의 모든 시민과 기업인, 근로자, 유관기관 단체는 오늘 세종시 대책발표와 관련하여

절대 지방소재 국가공단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3,300만㎡의 구미국가공단이 대한민국 경제를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최고의 공단으로 살아남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첫째, 세종시의 파격적인 분양가 인하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국비 지원 정부 방침처럼 지방에 조성중인 국가산업단지와 경제 자유구역 등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국비를 지원하라.

둘째,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도 세종시와 동일한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특히 신설기업 및 기존기업의 확장투자에 대해서도 세제감면을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라.

셋째,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지방소재 국가공단, 경제자유구역 등을 활성화하고, 지방도시가 중앙정책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의기구를 국무총리실에 상설 설치 운영하는 등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라.


2010. 1. 11.

구미시장 남유진
구미시의회 의장 황경환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김용창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 단장 서윤석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 본부장 남재희
한국노총경북본부구미지부 의장 김인배
구미중소기업협의회 회장 변태희
구미여성기업인협의회 회장 황경희
구미사랑시민회의 회장 이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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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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