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임정규), 경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면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경북본부(위원장 김태원)는 30일 도청 경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2023년도 공무원보수를 실질적으로 삭감하는 것에 대해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여의도 국회 앞과 전국 광역시도에서 전국 동시다발로 추진됐으며,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가맹 공무원․소방노조와 경찰직협 등이 참가해 진행됐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최근 1.7~2.9% 수준의 내년도 공무원보수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거나 1%대로 제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물가상승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보수가 삭감됐다”고 강력 항의했다.

또 “사용자인 정부는 공직사회 보수의 민간대비 임금수준, 생계비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또다시 비용절감의 경제논리로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경제 위기 때마다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희생을 감내해 왔으나,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아울러“이제는 국회가 답을 해야 한다. 국회는 적극적인 태도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공무원 보수를 물가 상승률 만큼은 반영해야 한다.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마땅할 것이다”고 촉구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권오탁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의장은 “정부가 건전재정이라는 명분하에 초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또다시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행정의 일선에서 국민들과의 접점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하위직 공무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며 최근의 높은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낮은 공무원보수 인상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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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무원보수 실질 삭감!

정부를 규탄한다!

최근 5년간 공무원보수 평균인상률은 1.9%에 불과하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생활물가 상승률이 작년 3.2%, 올해 7월까지 6.13%임을 고려하면,

공무원보수는 그동안 실질적으로 하락해 왔다고 봐도 틀림없다.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1%대로 결정한다고 한다.

결국 올해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한참 못 미치는

터무니없는 보수 결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201만 580원인 것과 비교하면

9급과 8급 공무원의 내년 보수는 최저임금보다도 낮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은 2억 4천만원, 고위 공무원들은 1억 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챙기지만,

9급 공무원은 약 2천만원의 연봉으로

내년에도 최저임금도 안되는 보수로 생활고에 시달려야만 한다.

정부는 민간 대비 임금수준, 생계비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다시 비용절감의 경제논리로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경제 위기 때마다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희생을 감내해 왔으나,

참는 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최저임금 5% 상승, 최근 7%가 넘는 높은 물가상승률과

2.7%의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보수 상승률은 1%대로 예상하고 있다!

얼마나 더 참고,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가?

건전재정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와 기재부가 저지른 뻔뻔하고 무례한 조치는

120만 공무원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 그리고 온갖 규제 해제로

세수가 대폭 축소되었다.

그 상당 부분을 국민과의 접점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4대 공적연금 개악 시도 등 공무원노동자와 국민 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행태로 일관하였다.

공직사회는 이로 인해 활력을 잃은 지 오래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커녕 최소한의 생활임금도 보장해주지 않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이 된 지 5년 내 그만두는 젊은 공무원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직사회에 들어왔지만,

낮은 보수와 조직 문화에 대한 회의감 등으로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오롯이 정부의 책임임이 분명하다.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해야 한다.

국회는 적극적인 태도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공무원 보수를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만큼은 반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해야 마땅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절박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140만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이후, 공무원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권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국 120만 공무원과 한마음으로 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2023년 공무원 보수 예산 재심의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소방·경찰의 처우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를 제도화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 운영하라!

                                                  2022. 8. 30.  

한국노총경상북도지역본부,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경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