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김민성 議員,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송정, 원평, 형곡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민성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장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들과 41만 시민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구미시의회 김민성 議員, 5분 자유발언

저는 오늘 젊은 도시를 자칭하는 구미시의 교복 지원 사업의 현실을 알리고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교복 한 벌의 가격은 하복 9만원, 동복 22만원 정도

이며 이 외에도 체육복, 여벌 와이셔츠 등을 더하면 새 학기 교복 관련 비용만

50만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해 새학기가 되면 다양한 이유로 가계 지출이 늘어나고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교복비는 학부모 입장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물론 우리 시 또한 2019년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교복 구입비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부터 의회의 지속적인 요구로 편성된 교복 지원금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그나마 일부 금액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내 타 시·군의 현황을 보시면 평균적으로 교복 한 벌 가격인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울진군에서는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교복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주시, 문경시, 울릉군에서는 교복 구입비 뿐만 아니라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재비, 원격 학습용 스마트 기기 구입 등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청소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젊은 도시 구미는 청소년들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집행부에서는 기업 유치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지역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교육 여건도 하나의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교육 복지 예산조차 온전히 확보하지 못한 현실에서

구미시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에 본의원은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금을 현재 10만원에서3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구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중·고등학교에 입학할 예상 인원은 8천여명

이며, 3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했을 경우 예상 비용은 24억 정도입니다.

그동안 타 지자체에 비해 지원 대상 학생 수가 많다는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대응을 이유로 교복비 지원 사업의 우선순위는 뒤로 밀려만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타지역으로 떠나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구미시는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바껴야 합니다.

구미시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생각한다면 결코 이제는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중·고등학생 교복 지원금 상향은 학부모의 공공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과 반복적인 예산은

효율성을 평가하여 재조정 및 감액하고 해당 예산을 올해부터라도 교복 지원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교복 지원금 인상이 당장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집행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와우리 의회의 뒷받침이 있다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넬슨 만델라는 “교육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라 했습니다.

구미시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이에 대한 교육 지원은 우리 세대의 의무입니다.

교복 지원금 인상을 통해 실질적이고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해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는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의 5분 발언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복 지원금 인상 촉구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