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신용하 議員,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산동, 해평, 장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신용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4월 체결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미시의회 신용하 議員, 5분 자유발언

그간 낙동강에서는 1991년 페놀 오염사고 이후 9차례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2006년부터 3차례에 걸쳐 정부에 취수원 이전을 건의 하였고

십년이 넘은 지역 간 물 분쟁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지난 4월 국무총리실, 환경부

대구시, 경북도,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이 모여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맑은 물 나눔은 어디에 있으며 상생발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취수원 이전은 오랜 시간동안 정부와 관련기관이 합의하고 전문가들의 타당성

연구, 검토를 거쳐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지역발전과 상생을 위해 양보

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역발전과 상생협력을 이룰 취수원 이전 문제가 단체장들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김장호 구미시장님은 상생협정 반대활동, 상생협정의 요건 미비

및 무효 주장, 협의된 해평취수장이 아닌 취수원 상류 이전 등을 주장 하였습니다.

또한  구미시장 취임 이후 정권교체와 자치단체장 교체 등을 문제 삼으며 취수원

이전에 관한 협정의 원점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민선 자치의 가치와 의미를 폄훼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식의 행정이라면 앞으로 민선 8기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도 이후에 번복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결국 이런 상황들로 인해 “구미산단 폐수 배출 기업은 퇴출시키고 시설개선 없는

기업의 제품은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대구시장의 엄포와 “구미시의 귀책사유로

맑은 물 상생협정 이행이 더는 어렵다”는 대구시의 입장들로 인해 구미시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1년 9월 폐수 배출과 수질오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취수원

협정을 위해 대구시가 구미 5공단 입주에 동의해 준 LG BCM 양극재 공장과

협력사, 산소가스공급 업종 등에도 오폐수 무방류체계 도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후 맑은 물 나눔 협정의 무산으로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김장호 구미시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구미 지역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갈등이 아닌 상생과 지역발전을 위한 실리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환경부 또한 지자체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취수원 다변화 협정 해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협정서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해평취수장에서 일평균 30만톤의 물을 추가 취수하여 대구경북 지역에 공급하는

데 서로 협력한다”

제3조 제1항

“구미시 관내 설정된 상수원 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의

추가 지정확대는 없다”

제2항

“구미시 물이용에 장애가 발생할 때에는 구미시 이외에 공급하는 물의 양을

줄이거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등 구미시민의 피해는 최소화 하고 있으며,  

제4조 지역상생방안에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로부터

- 낙동강 수계기금 매년 100억원 지원

- 구미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및

중앙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적극 지원

- 해평습지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

- 구미 국가 5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 구미 해평지역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받고,

대구광역시로부터

- 일시금 100억원 지원

- 관내 생산 농산물 판매 지원

- 구미 국가 5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 동구미역 신설 협력

- KTX구미역 신설 행·재정적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 등,

관계기관이 상생하는 것은 물론 구미를 발전 시키고 지역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해평취수장 상류 이전”을 제안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도 타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하는 등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우선 협정서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대구시와 함께

“취수장 상류 이전”이나 “낙동강 수질 개선”등을 위한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구미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무엇이 모두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길인지

깊이 숙고하시어 올바른 방향으로 구미시를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는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