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앞두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9월 19일

(월)부터 백지 광고를 게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의해 5년마다 국민연금 제도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재정계산을 실시해야 하며,

올 8월 재정계산을 위한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8.30), 4차 회의 개최 예정(9.30)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제도의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사지선다형 의견 조사 등 기존의 방식

을 벗어나 백지 광고 형태로 국민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렴

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금 제도는 제도 자체의 복잡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전문가의 의견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인식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매체의 개발과 확산 등

으로 국민의 의식과 수준이 전문가 못지않게 높으며, ‘국민 다수의 의견은

전문가 한 명의 의견보다 값지다.’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