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國會議員,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위한 국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위한 다양한 전략 개진

우동기 균발위원장 ‘주요 선진국들도 지역격차 해소 위한 지원·투자 유치’

교육특구, 기회발전특구, 지방도시 유지지원책 등 제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알아보고 국가균형발전과 교육개혁, 기회

발전특구,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알아보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특별세미나가 17일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17일 14:00∼17:30에 개최되었으며

국민의힘 구자근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특별세미나에서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역점 시책으로 꼽히는 기회발전특구, 교육특구, 지방소멸 대응에 대해 국내외 석학의 주제발표 및 학계, 정책당국, 지역산업 연구기관 대표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전략 구체화를 모색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기조강연이 진행되었다. 또한 이기우 인하대학교 명예교수가 “균형발전과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특구의 도입”을 발표하였으며,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가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과 「기회발전특구」”, 마스다 히로야 일본우정홀딩스(주) 대표이사 사장(전 총무대신)이 “지방소멸 극복방안: 일본사례”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원숙연 교수(이화여대)를 좌장으로 강영환 소장(지방시대연구소), 권수용 부회장(테크노파크진흥회), 이상범 정책연구실장(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우배 교수(한국지역정책학회장, 인제대학교), 진병영 군수(함양군), 허문구 센터장(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이 패널토론을 통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의 철학과 정책 방향’ 특별강연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프랑스,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도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기회균등, 지방분권,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민간지원 및 투자유치를 적극 활성화하는 중이다.

역대 균형발전 정책은 구조적인 한계와 정책의 한계로 인해 정책으로써 효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기에 새로운 균형발전의 패러다임, ‘분권형 균형발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1)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기우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는 ‘균형발전과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특구의 도입’을 주장했다.

수도권 집중의 한 원인으로 지역의 정주여건 중 교육여건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기회의 격차와 전반적인 교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장애요인으로 교육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지적하였다.

수요자의 선택자유를 실질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학교정보의 공개의무, 교육수요자의 선택의 폭 확대를 제시하고, 개념적 유출인구가 많고 교육문제로 직주 불일치 비중이 높은 지역 등에 교육특구 설치를 제시하였다.

(2)토론회 제2발제를 맡은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는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과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변화, 특히 최근의 정책적 동향을 일별하고,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현황 평가를 통해 재원의 배분 및 추진체계를 진단 한 결과, 비수도권에 대한 재정분권의 진행이 정체 및 2020년 들어 급락하고, 국가재정 성장률 대비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였다.

이를 타파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장기반의 기회발전특구(ODZ)를 제안하며, 이는 낙후지역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지렛대 삼아 사람의 움직임을 유도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모델임을 강조하였다.

주요 수단으로는 시장의 투자자 유인책으로 특구 내 자본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혜택의 역할을 역설하고, 선정절차 및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3)제3 발제를 맡은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대신은 “지방소멸 극복방안: 일본사례”를 통해 다음을 지적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보면, 지역의 저출산 고령화로인한 자연감소에 청년인력의 수도권 유출이 겹쳐 악화되었으며, 이는 수도권으로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자원경쟁(경합성)의 강화로 이어져 수도권에서도 출산환경이 악화되는 현상을 유발하였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 단위의 해결과제로 다루어야 하며, 이를 위한 대응방안으로 수도권에 대응할만한 지방도시 육성과 쇠약한 지방도시의 효과적 유지지원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구자근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분권을 해왔던 지방자치제도를 이어받아 이제는 산업, 경제, 문화 등 각 영역에 있어서도 지방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나갈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 의원은 “새로운 지방시대에 걸맞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중에 있으며 기회발전특구, 교육 특구 등을 차질없이, 균형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