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퇴직교원 재취업 문제의 해결 의지, 공무원주택임차기금 형평성 질의”...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종호 의원(구미)은 지난 8일부터 시행된 “2022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 관내 학교의 명예퇴직교사가 다시금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 또,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공무원주택임차기금의 형평성에 대해 질의하며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경상북도의회  윤종호  議員

윤 의원은 “학교가 싫어서 떠난 교사들이거나, 이미 상당액의 퇴직금을 받고 떠난 사람이 왜 다시 학교로 돌아오려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명예퇴직교사가 취업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채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우수한 교사의 유입으로 소규모 학교에도 똑같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아진 것이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별도 기금을 조성해 공무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주택임차기금의 형평성과 실용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경상북도교육청은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무주택공무원에 한하여 1인당 2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2년간(연장시 4년)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윤 의원은 “현재 경상북도의 관사 추진 계획을 보면 관내 17개소에 870억원의 예산을 들여 교원 및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인데 무분별하게 관사를 짓는 데만 열을 올리지 말고 관사계획에 앞서 별도 용역을 수행해서라도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한 번 더 검토해보라.”며 “차라리 그 예산으로 주택임차기금을 실용성 있게 타 시도처럼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시뮬레이션을 통해 고민해 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