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 법무부는 수형자의 지적재산을 개발하고, 이를 1인 창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과 ‘수형자 취업·창업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수형자 중 ‘1인 창조기업’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내에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수형자의 지적재산을 발굴·육성합니다. 나아가 출소 후 창업에서 운영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컨설팅 지원하는 등 수형자의 성공적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에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 지적재산관리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전통지식자산과 향토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분야에도 수형자를 적극 취업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실무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취업 및 창업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 2008년부터 수형자 취업·창업 지원 전담반 및 협의회를 구성하고, 취업박람회와 창업아이템경진대회를 시행하는 등 수형자 취업 및 창업 지원정책을 활발히 펼쳐왔습니다.

작년 창업아이템경진대회에서는 ‘마시는 웰빙죽 테이크아웃’, ‘치킨찐빵’, ‘컴퓨터 관련 창업아이템’ 등 다수의 창업아이템이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는 2월 3일에는 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취업 및 창업 관련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형자 취업정책협의회’를 만들어 수형자 취업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발전 시킬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수형자 사회복귀 체계를 구축해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재범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 ‘1인 창조기업’이란?

1인이 중심이 되어 독창적인 상품 또는 향토자원, 지적재산 가치를 활용하여 창업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