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 운영방안 중간 연구용역 

결과“지속 유지 불필요”의견

▸ 전국 유일 행정기관 운영 대구도축장, 대구관내 축산농가 처리물량 소 9.7%, 돼지 0.66% 수준으로 극히 미미하여 “공적기능 상실”

▸ 시설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증가와 노후시설 개보수비용 211억

 이상(2020년 기준) 추가 소요에 따른 “사업성 부족”

▸ 타시도 시장사용료 5/1,000, 시설사용료 50/1,000 보다 낮은 3/1,000,

 10/1,000 부과로 연간 634백만 원 “세입 감소”

대구광역시는 5월 16일(화) 오후 3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5층 대회실에서 신흥산업(주), 대구축산농협, ㈜대구축산물도매센타, 중도매인 등 관련 대표와 유통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 운영방안 중간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광역시는 감사위원회의 ‘2022년 축산물도매시장 및 도축장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권고사항’인 축산물도매시장 폐장, 이전, 시설현대화를 통한 유통기능 특화 등 종합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다.

전국 70개 도축장 중 유일하게 행정기관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은 2001년 5월 중리동에서 검단동으로 신축이전해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20년이 경과하면서 급속한 노후화로 시설 개보수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보수비용으로 연간 9억 원과 관리 공무원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연간비용이 14억 원에 달해 세입 6억 원 대비 233%의 시비를 부담하면서 운영되고 있다.

2001년 5월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축산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시장 사용료(월간 거래금액의 5/1,000)를 타 시도보다 낮은 3/1,000으로, 시설사용료(재산가액의 50/1,000)는 10/1,000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업체 측이 누적금액 기준으로 그동안 103억의 초과이익을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의 소, 돼지 도축 두수는 연평균 각 2.88%, 1.36% 증가한 반면, 동일 기간 동안 대구 도축장은 소 △1.7%, 돼지 △2.35% 감소했고, 특히 돼지 도축 감소율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대구축산물도매시장에서 도축된 물량 중에서 대구 농가에서 출하된 물량은 소 418마리, 돼지 1,125마리로 전체 물량 대비 각 소 9.7%, 돼지 0.66%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90% 이상은 경북을 포함한 타 지역 축산농가에서 출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축산물도매시장에서 도축된 축산물의 대부분은 타 지역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대구 지역 내 유통은 소 11.13%, 돼지 27.81%로 조사됐다.

＊ 2020년~2022년 자료는 코로나 기간으로 통계 자료로 적합하지 않음

대구 시민에게 값싸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겠다는 도매시장 본래의 개설 취지와는 다르게 2016년 이후부터 모돈 등 비규격돈 도축 증가로 대구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저해하고 있지만, 법인은 비규격돈 도축을 통해 수익을 채우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돼지 도축라인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보수비용이 매년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편,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이 2001년 5월 검단동으로 이전 당시에는 주변이 개발되지 않은 외곽지역이었지만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가 2024년 6월에 준공되고 4,000여 세대 아파트까지 들어서게 되면 악취 발생, 교통 혼잡 등 집단 민원도 예상되며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211억 원(2020년기준) 이상의 시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구광역시 축산물도매시장이 폐장되더라도 전국 도축장 평균 가동률이 60% 정도에 그치고 있고, 7월 1일 자로 편입되는 군위군 소재 도축장과 고령, 영천, 안동, 창녕, 김해 등 주변 도축장으로 분산하면 도축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한돈협회 등에서 요구하는 비규격돈 도축(출하물량 중 대구농가 1% 미만, 경북 등 이외지역 90% 이상)과 관련해서는 경상북도 내 모돈 도축라인 증설, 타시도 분산 도축을 위한 운송비 지원 등을 경상북도에 요청했다.

이상의 재정, 유통, 입지 등 검토 내용들을 종합하면 전국 유일의 행정기관 운영 도축장인 대구 도축장은 더 이상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중간 용역의 기본 방향이다.

최종 용역 결과 도축장 폐쇄가 확정되면 후적지의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는 공공시설 활용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 운영방안 연구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는 6월에 대구축산물도매시장 운영방안에 대한 방침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