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와 노인 보행자 보호 강화(「도로교통법」, 7. 4.)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는 7월 4일부터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으며, 고령운전자는 다른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그 표지를 

차에 부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 노인복지시설, ▲ 공원, ▲ 생활체육시설 등 특정 시설을 기준

으로 그 주변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특정 시설 주변이 아닌 장소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장 인근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의 주변도로 

역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농업기계 거래 질서 확립(「농업기계화법」, 7. 5.)

개정안에 따르면 ▲ 농업기계 제조업자 등이 농업기계를 신규로 판매한 경우,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농업기계를 폐기한 경우, ▲ 중고농업기계를 

거래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신설된다.

더불어 농업기계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농업기계를 판매할 때 제조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에 대해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신설되며, 

특정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기계 소유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등 농업기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

신설된다.

위 법령을 비롯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방지법」, 7. 18.)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에 제정된 「스토킹방지법」

이 7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은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장은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스토킹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