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북도당

총선 출마자 공동기자회견 갖고 공약발표

지방아기 기본소득 50만원 지급, 전국 국공립대 50% 지방학생 우선 전형

타지방과 연대 수도권 대응 ‘생애 주기별 10대 맞춤공약’ 지속 발표할 것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총선 출마자들은 22일 경북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비수도권 지역 출생아에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과 지방학생 우선 전형을 골자로 하는 1·2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미애 경북도당을 비롯해 포항시남·울릉군 김상헌, 구미시갑 김철호, 구미시을 김현권, 김천시 황태성, 안동시·예천군 정용채·이성노, 상주시·문경시 이윤희, 경산시 유용식,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정석원후보 등 총선 출마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북은 매년 1만2천여명의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고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구소득 꼴찌, 출생아 수, 청년실업률, 지역 경쟁력 등 거의 모든 사회경제 지표에서 꼴찌에서 2등을 달리는 반면 연령표준화 사망률, 인구감소지역은 1위를 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특정정당에 표를 몰아준 대가가 이것이냐”고 성토했다.

이어 1호 공약으로 “수도권 일극주의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 출생아에게 20세까지 매달 50만원부터 시작해 향후 10년 내 100만원까지 기본소득을 지급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학생들의 대학입학 및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교육격차 해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대와 의·치·한의학과를 포함해 전국 국공립대학 정원의 50%를 지방 학생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2호 공약 ‘지방학생 우선전형’을 입법하고 진로 및 취업, 기숙사 제공, 등록금 감면 등 지방 학생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당은 총선기간동안 비슷한 상황에 놓인 타지방과 연대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공약과 청년정책, 미래산업, 일자리, 농업, 교육, 의료, 안전 등 ‘경북을 업고 뛰는 생애 주기별 10대 맞춤공약’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22대 총선 출마자 공동기자회견문

수도권 일극주의 · 지방소멸 극복,

경북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경북 울진군으로부터 동쪽 216.8㎞.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 마다 외면 받고 일본으로부터 능욕 당해 온 ‘독도’. 지금 경북의 처지가 동해 외로운 섬 독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해방 후 계속된 ‘수도권 일극주의’로 인해 전 국민의 50%, 대기업 74.1%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반면 경북을 비롯한 지방 대부분은 초 고령화와 생산인구 급감 등으로 심각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북의 사정은 더욱 참담합니다. 인구 500만을 자랑하던 전국 제 1도 웅도 경북은 지난 10년간 매년 8천여명의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개인소득, 가구소득, 청년실업률, 재정자립도 등 대부분 경제사회지표에서 전국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명 당 치료가능사망률은 서울이 29.6명인 반면 영양군의 경우 107.8명이나 됨에도 아직 경북에는 상급종합병원 하나 없습니다. 인구 152만명인 강원도에도 상급종합병원이 2개나 되지만 인구 67만의 제주, 38만의 세종을 제외하면 광역시도 중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은 경북이 유일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경북도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경북의 국회의원들은 공천에 눈이 멀어 중앙당이나 대통령의 눈치 보기에 급급합니다. 경북 국회의원 태반이 수도권에 아파트를 사두고 가족들과 수도권에 살고 있으니 경북의 사정을 아랑곳 할 리 없습니다.

경북 국회의원 13명 중 12명은 서울·경기·인천에 자기 집을 두고 있고, 대구경북에는 없고 수도권에만 집이 있는 국회의원도 8명이나 됩니다. 국회의원 3년간 재산 증가액은 1인 평균 7억1천4백만원. 집값 상승으로 1인당 3억1천5백만원. 그동안 우리는 말로만 경북을 위하는 수도권 정치인에게 의원배지를 달아준 것입니다.

경북도민 여러분!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선거입니다. 절멸의 순간에 처한 경북에 과감하게 ‘극약처방’을 하여 피를 돌게 하고 생기를 불어 넣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특단의 대책으로 ‘혁신 경북’의 위상을 되찾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경북 민주당은 수도권 일극주의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정책으로 평가받는 선거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농어촌특별전형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대학들은 앞 다투어 정원을 줄이고 혜택을 보는 대상은 너무나 적습니다. 오히려 지방의 행정통합만 가로막는 장애물로 전락했습니다.

전국 인구 절반이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게 국공립대학 지방인재 특별전형 비율을 50%로 대폭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공기관 평가제도를 혁신하여 가족 현지 거주율, 지방인재 채용률이 공공기관 평가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스마트 청년 경북시대를 열 경북의 미래’, 미래 산업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경북의 내일을 이끌 미래산업’,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6차산업과 거점도시를 함께 만들 경북의 전문성’을 비롯해 일자리·농업·의료·안전·교육 등 경북형 교육복지정책의 청사진을 밝히겠습니다.

오늘 지방소멸을 극복할 그 첫 번째 1호공약 「‘지방 아기 기본소득’ 20세까지 매달 50만원 지급, 향후 10년 내 100만원까지 인상」하는 공약과 2호공약 「서울대 포함, ‘전국 국공립대 정원 50% 지방학생 우선전형’ 실시」공약을 발표하고 총선기간 동안 경북을 업고 뛰는 ‘생애주기별 10대 맞춤공약’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수도권과 지방의 대결입니다. 경북 민주당은 ‘가짜’와 ‘진짜’의 선을 분명히 하고 무능하고 안일한 정치, 지역 배신의 정치를 끝내겠다는 각오로 이번 총선에서 경북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도권 일극주의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할 광역지자체와 어깨를 걸고 보다 큰 대오를 형성하여 대한민국이 나아갈 모두가 함께 잘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경북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더 이상 경북의 재도약과 변화의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만이 절체절명의 경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변화를 갈망하는 도민여러분께서 승리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 2. 22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