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기에도 대출금리 오르더니…

'우대금리 축소' 꼼수 !

가계대출 관리 명분 앞세워 우대금리 최대 1.4%p 이상 줄여

이자장사에 사상 최대 실적…금감원,

 은행권에 금리산정 자료 요구...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채새롬 기자 = 금리 인하기가 도래했음에도 대출자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가운데 은행권이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대폭 축소하는 '꼼수'를 써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작년 두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지만 기준금리 인하 전후로 은행권 우대금리는 최대 1.4%포인트 이상 줄어들면서 금리 인하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적용 현황과 가산금리 변동 내역 등 은행권 대출금리 산출 과정을 직접 들여다보기로 했다.

◇ 석달새 우리은행 우대금리 1.41%p·신한 0.65%p 축소

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은행권에 기준금리 인하가 은행별로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세부 데이터를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은 차주별·상품별 준거·가산금리 변동내역 및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대출금리는 대출 기준금리(지표금리)에 원가 마진을 포함한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빼서 최종 산출하는데, 최근 우대금리가 축소된 흐름이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대금리는 체계에 따라 산출되는 금리가 아니라 대출 신청 건별로 급여 이체, 카드 사용 등을 고려한 은행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정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산금리는 위험 프리미엄이나 목표이익률 등을 반영하게 돼 있다 보니 빈번하게 바꾸기 어려운 데 비해 우대금리는 내부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이라 조정하기 손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가계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의 작년 12월 기준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는 금리 인하 전인 9월 대비 눈에 띄게 축소됐다.

특히 우리은행 우대금리는 이 기간 2.23%에서 0.82%로 무려 1.41%포인트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가산금리를 0.11%포인트 인하했다고는 하지만, 우대금리 축소 폭이 이를 압도한 것

이다.

우대금리가 신한은행은 0.65%포인트(1.53%→0.88%), 하나은행이 0.28%포인트(2.19→1.91%), NH농협은행이 0.24%포인트(1.88%→1.64%), KB국민은행이 0.13%포인트(2.45%→2.32%) 줄어들었다.

은행권은 이 기간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주문을 명목으로 가산금리도 경쟁적으로 올렸다.

기준금리가 두 차례에 걸쳐 0.5%포인트 인하되는 동안 가산금리는 올리고 우대금리는 덜 적용하면서 대출금리는 그대로이거나 더 올라가는 기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