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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를 법무부 건의해” - 우리나라 수출10%를 차지하며 6,500여명 외국인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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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부재로 외국인근로자 관련업무 차질..”“구미상의는 구미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를 법무부에 건의해..
이로 말미암아 업체 관계자들은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위하여 구미에서 40여km 떨어져있는 대구사무를 이용함으로써 시간적인 낭비는 물론이려니와 인적․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며, 국가경쟁력을 위하여 구미공단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꼭! 필요하다. 


 
구미상공회의소(회장:김용창)는 우리나라 수출의 약 10%를 차지하며 6,5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구미지역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없어 구미공단 각 업체들이 외국인 노동자 처리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용창 구미상의회장은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있는 구미공단 입주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구미공단에도 "구미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를 해주실것을 "법무부 장관과 이 지역국회의원 김성조 국회의원(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김태환 국회의원(한나라당 경북도당 위원장)과 경상북도에 건의하였다.

다음은 건의 내용이다.

현재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 보면,

구미지역은 연간 350억불을 수출하여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의 50여%를 달성하여 전국 무역수지흑자에 결정적 기여를 하는 내륙최대수출산업단지이다.

구미국가공단은 2009년 11월 기준 1,272개사가 입주하여 1,031개사가 가동중이고 가동률은 88.1%에 달하며, 고용인력은 2007년 72,665명, 2008년 69,181명, 2009년 68,494명으로 7만 여명에 육박하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구미국가공단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및 인근(김천시, 칠곡군 포함)에 근무하는 13만 여명의 근로자 중 외국인 근로자는 6,500여명에 이르며, 여기에 구미5공단 확정, 국제사회 글로벌화의 진전, 세계 경기회복세에 따른 기업가동률의 증가로 외국인 근로자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도 2009년도 국내 총 체류 외국인은 1,168,477명으로 2008년 대비 0.8% 증가하였고, 방문취업, 결혼이민, 외국인유학생 등 다양한 목적의 체류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근로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3D업종에 종사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생산에 커다란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구미를 포함한 인근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구미공단의 협력업체 근로자들로서 경제활동에 큰 몫을 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구미공단 조성 이후 1973년에 출입국 관련 업무를 위해 구미공업단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설치되었으며, 1980년에는 기구가 확장되어 구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운영되면서 대구출장소가 설치되었으나 1984년 12월 27일 출입국 관련 업무는 오히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로 편입시켜 구미지역은 사무소가 폐쇄되었다.

현재 구미지역에는 외국인 비자관련업무, 출입국관련업무, 신분증 관련업무, 체류허가관련업무 등을 처리할 구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없는 상태이며, 외국인 출입국관련업무는 매주 목요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파견되어 구미시청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원수요를 적기에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말미암아 업체 관계자들은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위하여 구미에서 40여km 떨어져있는 대구사무소를 이용함으로써 시간적인 낭비는 물론이려니와 인적․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책건의>

이러한 실정을 양지하시어 문제점을 해결함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일조하고, 효율적인 외국인 근로자 관리와 수요자 중심의 행정원칙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구미공단에 구미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김용창 구미상의 회장은 구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설치된다면, 구미공단은 한층더 최고의 품질과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국가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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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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