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회장 : 김용창)는 25일(목) 08:00 2층 대강당에서 김용창 회장, 남유진 구미시장, 조두원 구미경찰서장, 성상인 구미소방서장, 임영대 구미교육장, 안덕수 구미세무서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목요조찬회 및 제37회 상공의 날 시상식을 개최되었다.

이날 조찬회는 유공자 시상, 신임기관장 소개, 지역경제동향 보고, 회원사 진정·애로에 대한 건의 및 답변,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설명,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제도 안내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지역상공계의 건의사항은
첫째, 해평면 해평리 풀코스식당 앞 25번신국도 교차로(구미공단2,3,4단지․대구방향→해평농공단지, 해평농공단지→구미공단 2,3,4단지․대구방향) 신설건의
둘째, 구미~김천․구미KTX역사간 연결도로 조속착공건의
셋째, 중소기업 고용인력 확대에 따른 세제혜택 건의
넷째, 과속카메라 (재)설치 건의 등 지역현안 4건이 건의되며 관계기관 단체장의 답변이 이어진다.

다음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에서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 설명이 진행되며 뒤이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이어졌다. Ⅱ. 건의사항
1. 해평면 풀코스식당 앞 25번신국도 교차로 신설건의

□ 현황 및 문제점
구미시 해평면 농공단지에는 한성정공1․2공장, 삼풍기업, 보광티앤씨를 비롯한 10여개사 3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면적은 1만 5천 평에 달합니다. 이들 농공단지입주 기업들은 구미국가공단에 소재한 삼성전자, LG전자의 주요 협력업체로서 구미공단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공단과 해평농공단지를 연결하는 교차로는 초기 건설당시 매우 비효율적으로 시공되어 해평농공단지 지역민은 물론 출입하는 근로자와 외부 거래처까지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즉, 구미국가공단 2․3․4단지와 해평농공단지를 연결하는 25번 신국도의 주진출입로인 해평면 해평리 풀코스 식당 앞 교차로는 해평농공단지 방향에서 상주방향으로 진입은 가능하나 구미국가 2․3․4단지(대구방향)에서 해평 진입시 출구교차로가 없고, 해평에서 구미국가 2․3․4단지(대구방향)로의 진입교차로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대구방향에서 해평농공단지 진입을 위하여 송곡리 진입로 까지 거슬러 올라가 역방향으로 다시 해평농공단지까지 내려와야 하며 또한 해평농공단지에서 대구방향으로의 진입을 위하여 물량리 진입로 까지 내려 가야하는 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도로체계로 인하여 원가절감과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구미공단 업체들에게는 물류비 증가와 4~5km를 돌아 가야하는 시간지연 등으로 향후 구미공단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구미국가 5공단 입주와 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되면 해평농공단지로의 차량진출입과 물류수송은 종전보다 크게 증가하며, 풀코스 식당 앞 교차로는 주진출입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불합리한 교통체계가 지속될 경우 물적 손실은 물론 시간적 손실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 건의사항
천평에서 상주도로 구간 중 유독 해평 구간 6개 교차로 중 3개가 한쪽방향 교차로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을 양지하시고, 구미공단과 농공단지공단을 포함한 전체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표제의 교차로를 신설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 답변내용(구미시)

국도 25호선 접속교차로 개선에 대하여 업무담당기관인 “대구지방국도관리소”에 건의하였으며, 2010. 1.27(대구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39)일자로 회신된 내용을 보면 기존 (구)국도 및 지방도를 이용 대구․상주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진․출입부에 각각 1개씩 추가 신설하여야 하는 등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며, 물류비 감소 및 통행불편 해소에 대한 개선효과가 크게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입체 교차로 개선보다는 기존의 구 국도를 이용하여 진․출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 되었습니다.

2. 구미~김천․구미KTX역사간 연결도로 조속착공건의

□ 현황 및 문제점
구미지역은 내륙최대의 산업도시로써 인구는 39.6만명으로 매년 1만명이 증가하고 있고, 2009년 수출액은 290억불로 전국수출(3,635억불)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 전국무역수지흑자 총액의 96.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미시는 국내 최대의 내륙 산업단지(총24.6㎢)를 보유한 첨단IT산업 도시로서 현재 국가산업단지 1․2․3․4단지(총22,628천㎡)가 가동 중에 있고, 4단지배후단지(2,475천㎡),경제자유구역(6,245천㎡), 5단지(10,000천㎡)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근도시인 김천에 혁신도시가 건설되어 구미시와 김천시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경북의 중추도시로 발전 중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김천․구미KTX역사는 올해 11월 완공예정으로 역사가 완공되면 양 지역 간의 물류소송과 인적교류는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김천․구미KTX 역사가 완공되면 역사를 이용하는 80%이상의 승객이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는 국내외 바이어와 공단 종사자일 것으로 예상되며,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접근성 확보는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길이 21.5 km, 폭 35m, 6차로로 총사업비 5,500억원의 국비로 구미~김천․구미KTX역사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김천․구미KTX역사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지연 될수록 이에 따른 시간적, 물적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건의사항

이러한 실정을 양지하시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무한경쟁 체제에서 구미지역 기업들의 대외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김천․구미KTX역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하여 김천․구미KTX 역사와 구미산업단지 간 연결도로를 조속히 착공, 건설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 답변내용(구미시)

∙현재 국도 33호선~국도 4호선(구미시~김천시) 간 도로개설은 2009년12월 국도지선 지정을 경상북도에 건의하였으며,
 
∙경상북도에서는 도내 26개 노선에 대하여 국도지선 신설을 위한 노선 지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으며, 국토해양부는 국토개발연구원에 노선 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접근성 확보 및 김천․구미 KTX역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하여 국도 33호선 ~ 국도 4호선(구미시~김천시)간 도로개설이 조속히 착공 및 건설되도록 국토해양부를 지속적으로 방문 협의 할 계획입니다.

3. 중소기업 고용인력 확대에 따른 세제혜택 건의

□ 현황 및 문제점

구미공단 입주업체는 2010년 1월 현재 개사가 입주하였고 생산액은 조원을 돌파하여 외형은 크게 확장되었으나 고용인원은 7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며 수년째 정체상태에 있어 구미공단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협요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미공단은 특히 휴대폰, 모니터, LCD, 반도체 등의 자본집약적․기술집약적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자동화 설비구축 등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구조적 특성과 경기침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맞물려 고용은 좀처럼 쉽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고용이 더욱 비탄력적으로 늘어나며, 많은 중소기업체들은 고용확대에 따른 파격적 세제혜택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인 중소기업고용인력 확대에 따른 법인세 공제 등의 각종 세제혜택과 금융혜택을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 고용인원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건의사항

이러한 실정을 양지하시어 구미공단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적인 문제인 실업율을 낮추고, 고용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소비촉진을 도모함은 물론 특히나 고학력층실업과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 고용인원 확대에 따른 세제혜택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 답변내용(구미세무서)

∙ 올해 3.12자 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고용인력 확대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은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하고, 장기미취업자가 중소기업 취업 시 100만원을 비과세하는 등 고용증대 및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미세무서에서는 세제상 지원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널리 홍보하고,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상공인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국세청 본청 및 기획재정부에 세법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4. 과속카메라 (재)설치 건의

□ 현황 및 문제점

황상동 493번지 (주)티에스피 앞 도로는 내리막길에다 곡선구간이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얼마 전 과속단속카메라를 철거한 후 과속차량이 많아져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계기관에 신호등이나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청한 바 있으나 교통정체 등의 이유로 불가하다고 답하였습니다.

□ 건의사항

이러한 실정을 양지하시어 기존 설치되어 있던 과속방지카메라를 재설치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 답변내용 (구미경찰서)

구미시 황상동 493 (주)티에스피 앞 도로는 69호 국도로, 이 지점 과속단속카메라는 2002. 6. 27자 운영되어 2008. 6. 26자로 사용연한이 종료되어 철거된 것입니다.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장비의 설치 및 관리는 현재 경상북도지방경찰청의 연중 설치계획에 의해 각 경찰서로 배정․설치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경북지방경찰청의 무인단속장비 배정수량이 경북전체 4대로 계획되어 있어 구미경찰서에 배정될 단속장비의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구미경찰서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건의사항에 대해 경북지방경찰청에 무인단속장비(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요청하겠으며, 향후 위 지점에 대한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