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통과됨에 따라 1998년부터 11년간 끌어오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이 두공사의 통합을 통하여 자산규모 105조원(주공 64조원, 토공 41조원)의 거대공기업이 탄생하였다.
돌이켜보면 공공부문의 토지공급과 주택공급을 통합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철학에서 1990년대초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논의는 어언 20여년의 세월을 거쳐 이제 그 결실을 목전에 두고 있다.
새로 통합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산규모로 삼성전자(72조 5192억원), 한국전력(66조 8682억원), 포스코(37조 335억원) 등 국내 굴지의 민간기업과 공기업을 앞서는 국내 개별기업중 최대기업으로 탄생하게 되는바, 이 새로운 공기업의 역할과 활동이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게 될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 탄생할 거대공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또한 현재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휴먼뉴딜 정책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야 할 역할을 무엇인가?
지난 1990년대말 경제위기때 폭락하였던 주택가격은 1년 반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2001년이후에는 상승추세로 전환하여 참여정부시절의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아파트의 평균분양가가 평균 3배 상승(1998년 512만원 → 2006년 1546만원)하여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더욱 힘들게 하였다.
이와 같은 주택가격의 상승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7080세대로 대변되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주택에 대한 신규수요 증가 등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나, 공공부문에서의 저렴한 서민주택의 충분한 공급 부족 또한 주택가격을 상승시킨 원인중 하나라고 할수 있다.
특히 과도한 주택가격상승을 유발하는 초과주택수요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저렴한 분양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의 참여정부시절의 공공부문 주택공급은 소유의 개념이 일반적인 현실을 간과하고 “주택은 투자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상에 치우쳐 분양주택의 공급보다 임대주택의 건설에 공공부문의 역량을 집중하여 저렴한 서민주택의 공급부족에 따른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제 출범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다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주택가격의 폭등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도록 저렴한 서민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여 주택가격을 하향안정화시키는 “21C의 선혜청”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조직과 기능을 신속히 통합시켜 토지개발과 주택개발의 원스톱 체제를 구축하고, 경영혁신을 통해 방만한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지금보다 10%이상 저렴한 서민주택을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충분하게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저렴한 서민주택마저도 분양받기 어려운 저소득 하위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막대한 건설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이외에 빈곤계층의 주거비 지원으로 대별되는 주택바우처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저소득 하위계층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통합공사의 저렴한 서민주택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물량공급과 저소득 하위계층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은 국가적으로는 주택가격 안정 및 주거비 감소를 통한 가용소득의 증가효과를 불러와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중산층 진입’, ‘미래중산층 육성’이라는 휴면뉴딜 성공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공사에 있어서도 통합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전문인력수요로 충당할 수 있어 조직의 안정을 조기에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10여년전 대한민국 건국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나 중산층이 붕괴되는 가슴아픈 현실을 경험하였다.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 또한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10년이 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10년’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고난의 10년’이 될 것인가? 는 ‘휴먼뉴딜 정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휴먼뉴딜 정책 성공의 중요한 전제조건 중 하나인 주거비 안정에 있어서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