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0년 전반기 늦어도 2010년 후반기에 시행될 운전면허시험제도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응시 및 취득절차와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참고: 개선안의 의의와 평가)
▲ [표1] 운전면허시험 응시 및 취득절차(운전면허시험장)
2009년 6월 11일자 경찰청은, "고비용 저효율 제도"라는 국내외적인 평가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합격요령 익히기를 통한 면허증 매입하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던 운전면허시험제도 전반에 따른 폐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관계법령 개정안(도로교통법 중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 법제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었음을 입법예고를 통해 확인·공표하였다.
이르면 2010년 전반기 늦어도 2010년 후반기에 시행될 운전면허시험제도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응시 및 취득절차와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참고: 개선안의 의의와 평가)
학과시험의 문항 수를 현행 50문항에서 40문항(법령지식 38문항, 점검요령 2문항)으로 축소한 반면에 출제경향이 예상문제집을 통한 문답외우기보다는 교통안전수칙서와 같은 교재 탐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안전상식 위주로 전환됨.
▲ [표2] 운전전문학원을 통한 운전면허취득과정 및 교육과정
○도로교통법 제81조의2(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1.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이 조수석에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영리 목적으로 운전하는 등 자동차를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4.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주) 1. 제1종보통 및 제2보통면허 신규취득자에 한함.
2.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학과시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5시간의 학과교육을 수료해야함.
3. 현행 장내 기능검정 항목 15개 중 4개 항목(철길건널목 일시정지, 횡단보도 일시정지, 출발ㆍ종료 시 방향지시등 작동)과 도로주행검정 항목(39개) 중 4개 항목(수신호요령, 지시속도 도달, 핸들 급조작, 차로이탈)을 삭제하는 대신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4개 항목(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위반,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위반)의 경우 1회 위반만으로도 실격 처리하도록 검정의 채점기준을 강화함.
4.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을 지도할 수 없음.
5. 일반운전학원 강사의 자격 중 학력제한 부문이 폐지됨.
[표3] 기관별 운전면허취득절차 비교
2009. 6. 27. 녹색자동차문화교실/녹색교통정책연구소 정강
▲ [표3] 기관별 운전면허취득절차 비교
2.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학과시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5시간의 학과교육을 수료해야함.
3. 현행 장내 기능검정 항목 15개 중 4개 항목(철길건널목 일시정지, 횡단보도 일시정지, 출발ㆍ종료 시 방향지시등 작동)과 도로주행검정 항목(39개) 중 4개 항목(수신호요령, 지시속도 도달, 핸들 급조작, 차로이탈)을 삭제하는 대신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4개 항목(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위반,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위반)의 경우 1회 위반만으로도 실격 처리하도록 검정의 채점기준을 강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