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ㆍ노사ㆍ공공기관 등 자발적 체질개선 독려

정부가 25일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힌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는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위기극복과 시장안정에 정책의 중점을 둔 결과 기업 등 각 부문의 자발적인 체질개선 노력이 부족했을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특히 △기업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성 △공공기관 선진화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업구조조정은 업종별, 대기업, 중소기업 등 전략을 달리 가져가기로 했다.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한 건설ㆍ조선ㆍ해운 등 주요 업종에 대해선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대기업 주채무계열에 대해선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 개별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은 여신 규모에 따라 11월말까지 3차에 걸쳐 신용위험평가(약 4만개)를 실시하고, 기업상황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현행 규정은 오는 7월 고용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시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 사용제한기간 도래시 기업은 정규직 전환 대신 해고나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로 대체 채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사용제한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법개정안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현재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주 20시간 미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나,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하는 내용의 법안도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공공기관 선진화와 관련해 하반기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은 한국토지신탁, 산은캐피털, 대한주택보증 등 24개 기관의 민영화 내용이다. 그간 시장여건 등으로 추진이 지연됐으나 올해 매각 준비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3분기 중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이 추진되며, 시행령 및 관련지침도 올해안에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호봉테이블 폐지, 성과연봉 비중 및 차등폭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봉제 가이드 라인이 마련되며, 임금피크제 표준모델도 개발된다.

농협법 개정안도 올해안에는 국회로 넘어가, 신용ㆍ경제사업 분리를 통해 경제사업 중심으로 구조재편이 추진된다.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