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중소기업 기술유출 무방비
현지기업 35% 피해…국내기업 보다 2배 이상 높아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내부 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과 공동으로 중국 진출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보안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34.9%가 해외 진출 후 산업기밀의 외부 유출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7월 중기청이 조사한 국내기업의 유출비율 15.3%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유출기업 중 65.5%가 2회 이상 유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피해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의 85.5%는 아예 회사의 중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보안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진출 국가의 법규, 제도에 대해서도 62.7%가 그 내용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기업들은 해외 진출 기업의 산업기밀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기술보호 교육·설명회 개최 확대, 소송 지원 등 법률자문 확대, 산업보안 애로상담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중국 동북 3성 중에서 랴오닝성과 지린성에 진출한 현지 중소기업 83개사를 대상으로 방문 및 면담조사로 진행됐다. 현지 진출기업의 산업보안의식 고취, 기술 유출방지 및 유출시 대응 요령, 현지 국의 관련법령 등에 대해 현지 한인상회와 공동으로 기술 유출방지 설명회도 함께 열었다.

중소기업청은 올 10월 인도 및 필리핀 현지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세미나와 보안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또 향후 국정원, 지식경제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설명회를 확대하고, 정기적인 유출 실태 조사를 통해 현지 실정에 맞는 ‘기술보호 실무 가이드북’을 개발해 보급하는 등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기술유출 방지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문의 : 중소기업청 산학협력과 042-481-4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