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개숙인 김관용 경북 도지사 ! (5월13일부터 단식중에 있음)  나눠먹기식 정치벨트 즉각 중단하라.ⓒ 경북중앙신문

과학벨트 경북(G),울산(U),대구(D) 3개시도 범시도민유치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손동진, 조진형, 최인준)는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최종입지 선정발표를 오는 16일로 앞당겨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3개시도 지자체, 시민단체, 주민들은 과학벨트 유치를 위한 마지막 투혼을 불 살랐다.

15일 오후2시 경북도청 광장에서 열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한 범시도민 궐기대회는 3개시‧도민 1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선정의 불공정성과 정치논리에 의한 나눠 먹기식 분산배치설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해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날 행사는 홍호식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의 규탄사를 시작으로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이상효 경상북도의회 의장의 궐기사와 무기한 단식중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의 인사말씀과 650만 시도민의 의지와 유치기원을 위한 4명의 혈서식이 거행되면서 열기는 고조에 달했다.

이어서 참석자 모두의 비장한 각오를 담은 결의문 채택과 “정치벨트 박살내자”라는 문구를 새긴 11m 높이의 로켓 발사와 유치기원 희망풍선 날리기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지금의 과학벨트 입지선정 방식은 균형발전을 도외시하고 수도권 비대화를 조장하는 접근성 지표를 내세우며 광역‧기초자치단체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등 과학계와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북, 울산, 대구가 우수한 기초과학 연구역량과 기반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입지가 선정될 경우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에서 정치논리와 지역이기주의가 배제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공정한 입지평가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지난 13일부터 집무실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또한,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에서도 지난 13일 도의회 본회의에 앞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유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상효 도의회의장과 장경식 과학벨트유치특위 위원장이 과학벨트 입지는 국토분열과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백년대계를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할 것을 촉구하며 항의 삭발식을 가졌다.
규 탄 사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오늘 좌절과 분노로 얼룩진
경북․울산․대구 3개 시도민 650만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내일 과학벨트의 입지선정 공식발표를 앞두고,
우리 G․U․D 지역이 반드시 거점지역으로 선정될 것이라는 기대와 설레임으로 부풀어 올라야 할 가슴들이 오늘 크나큰 실망과 분노와 좌절로 변해 자리를 박차고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에게 배신당한 연인의 가슴으로,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의 심정으로, 우리 650만 시도민은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우리지역은 예로부터 임진왜란, 6.25 전쟁 등에서 조국을 지켜온 국난극복의 보루로써, 포항, 구미, 울산산업단지 등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의 첨병으로써,
방폐장, 원전 등 국가 기피시설․고질현안을 앞장서 떠맡음으로써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공항 등 주요 국책사업, 대형 프로젝트 유치에 번번이 배제되거나 무산되어 왔습니다. 이게 이 정부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협력해온 이 지역에 대한 보답방식입니까 ?
정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또한 대전지역을 미리 결정해 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증거를 하나하나 짚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도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전은 지난 40년간 40조원을 투자하고도 연구성과를 산업화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몇 년 전에 또 다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해서 5천억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자기지역에서 밝혔듯이 벤처기업이 150개밖에 없습니다. 그러고도 이제는 과학비즈니스벨트까지 줄려고 막무가내, 어거지, 짜맞추기 평가방식까지 동원했습니다.

둘째, 이번 과학벨트 평가요건중에서 입지요건을 보십시오. 접근성을 평가한다고 해놓고 국제공항 접근성, 대도시 접근성, 전국 시군간 거리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국제접근성부터 살펴보시죠
정부는 불과 얼마전에 우리나라에 국제공항은
하나면 충분하고 신공항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국제공항 접근성을 강조합니다. 설마 과학벨트 대전 줄려고 신공항 무산시킨건 아니겠죠 ?
여러분! 정말 소가 웃을 일입니다.

대도시 접근성, 전국 시군간 접근성은 또 어떻습니까?
이건 정말 후안무치한 노골적인 대전밀기 지표입니다.
국제과학벨트에서 국제과학자들과 공동연구도 필요 없고
산업화 비즈니스 성과도 자신 없으니 국내 과학자들끼리 서울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대우 좋고 안정적인 직장하나 만들자는 얘깁니다.

이런 지표라면 국제도 없고 비즈니스도 없는
이름뿐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되는 게
불보 듯 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여러분 !

셋째, 그러고도 불안한지 대전시와 포항시를 단순비교하잡니다. 기초과학연구 투자규모나 연구인력, 그리고 정주여건 등이 광역시와 일반시가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정구역상 동일한 지위를 갖고 있는 대전 대덕구와 포항시를 비교하는게 공정하다고 주장했지만,
한칼에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과의 싸움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여러분 !
넷째, 게다가 대전지역 선정을 미리 언론에 슬쩍 흘립니다.
그리고 대전만 주면 다른 지역이 반발할 거 같으니까 삼각벨트라는 희안한 말을 만들어 나눠먹기식으로 탈락지역을 거지 동냥주듯 달래보려 합니다.

삼각형이라고 다 삼각벨트입니까?
지역이 붙어 있고 기업유치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지역이 삼각벨트가 될 수 있지
그 지역이 그게 가능합니까 ? 여러분 !

삼각벨트는 정치적 나눠먹기를
합리화 시키려는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모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전술이 아닙니까 ?
불과 얼마전 신공항 무산때 써먹은 기억이
아직도 새로운데 낮 두껍게도 또 써먹습니다.

1차 선정된 10개 지자체와 과학벨트위원을 몽땅 둘러리로, 허수아비로, 웃음거리로 만들고 이미 공정성과
신뢰성을 모두 상실한 과학벨트가 잘 될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650만 시도민 모두가 죽어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지가 아닙니다.

우수한 기초과학 연구인프라가 있고, 탄탄한 산업기반이 있고, 청정 동해안과 천년고도 경주의 매력적인 정주여건을 골고루 갖춘 최적의 입지여건을 있는 그대로 공정하게 평가해 달라는게
우리들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떼를 쓰는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
세종시도 챙기고 과학벨트도 챙기고, 서울을 상대로는 균형발전 논리로 대전이 지방이라고 우기고,
지방을 상대로는 서울과 가까운 제2의 수도권이라 대전이 중심이라 뻗대고,

영남과 호남의 다툼에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교묘한 줄타기로 온갖 실속을 다 챙기는 충청보다, 그 더러운 표가 무서워 이것저것 다 챙겨주는
정치권이 더 밉습니다.

이제 영남표도 무섭다는 걸 사무치도록 보여줘야 할 땝니다. 정 떨어지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영남인의 매서운 결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정말로 분합니다. 억울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좌절하지 맙시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
우리들의 의지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이번에 안되면 앞으로 어떤 국책사업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묵살되고 전국민이 공감하는 평가가 않될 때는 단호하게 떨치고 일어섭시다.

정부를 믿고 정당하고 공정하게 노력해온
650만 시도민의 좌절감과 분노를 결집하여
단호하고도 엄중한 정치적 대응을 해 나갑시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역이기주의와 국론분열을 방조한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아닙니까 ? 여러분 !

만약 과학벨트가 정치적으로 선정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정치적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이주호 장관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여러분 !

마지막 말씀은 구호로 대신하겠습니다. 구호 끝부분을 모두 큰소리로 3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벨트 음모는 즉각 중단하라 !
책임있는 이주호 장관! 5월 16일 두고보자 !
과학벨트 안된다면 원전‧방폐장 당장 가져가라!

감사합니다 !

2011. 5. 15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홍호식
교과부 도대체 뭐 하자는 얘긴지?

- 과학벨트 위원회 입지공식 발표 전에 또 사전 흘리기식 떠 보기 -
- 정부 신공항때와 마찬가지로 정치권과 언론에 평가정보 흘려 -
- 시도민의 민심 자극과 혼란 초래 하고 있어 -

과학벨트 입지선정 공식 발표를 앞두고 언론보도에서 과학벨트 입지선정에 대한 추측성 보도의 수위를 넘어 대덕 연구단지로 확정이라는 전면 기사가 실림으로써 과학벨트 입지선정에 사활을 걸고 신공항 무산의 분노를 삭이고 있는 경북․대구․울산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자극하고 국민들의 의혹과 추측을 난무하게 하고 있다.

주로 고위공무원과 여권 정치권 핵심 관계자의 입을 빌려 보도된 과학벨트 대전 선정기사와 관련 시도민들은 특히 지난 신공항 발표전 사전 정보 흘리기식 행태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교과부 등 중앙정부의 정보유출과 민심 떠보기라는 강력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북도와 지역시민단체, 과학계 등에서는 먼저 경상북도 관계자는 일부 신문에 과학벨트 대전 입지선정이라는 보도가 나옴에 따라 오늘 지역언론과 도민들로부터 어떻게 된 일이냐? 정말이냐?, 이럴 수가 있느냐? 등 문의와 항의전화를 받느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며 어이없어 했다.

지역대학의 교수는 도대체 정부 공직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의 기본도 지키지 않고 있다. 어떻게 국가 중대 정책결정을 신문이나 정치권에 마구 흘리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

국민을 심히 무시하는 행태다. 특히 한 쪽에서는 도지사가 목숨을 걸고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에서는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지역출신 정치인들은 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개탄스러워 했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장도 이 명박 정부의 공무원들의 기강이 무너진 것 아닌가? 지난번 신공항 입지선정 발표 때도 공식발표 전부터 한쪽으로 슬슬 흘려 놓고서는 결과를 기정사실화 하더니 이번에도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정부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국민의 심판을 자처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토해양부나 교과부 공무원들이 아주 못된 정치적 행태만 배우고 있다. 혀를 찰 노릇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국제과학벨트 유치 및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13일 교과부의 입지선정과 관련 △ 불합리한 입지평가기준과 입지평가방식의 개선 △ 헌법상 가치인 국가균형발전 촉구 △ 내륙삼각벨트와 같은 나눠먹기식 정치벨트 논의 중단 등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청 집무실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과학벨트 입지평가와 관련하여 입지평가 국책사업 추진의 입지평가 전문기관인 국토연구원 등에서는 정부 일각에서는 당초부터 교과부의 현재의 행정구역단위별 평가방식를 두고 평가의 적합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권역별 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향후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입지평가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지역간, 정치권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

경북도는 발표결과를 지켜보고 만약 경북도가 그동안 주장해온 법적절차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전면적인 정보공개 청구와 함께 입지평가 원천 무효 확인소송 등 법적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