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희 의원   경상북도 구미시 의회 ⓒ 경북중앙신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명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유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에 대하여 보건, 의료, 교육 등 복지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시소와 그네’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이 사업과 연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아동보호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30대 이하가 도시 전체 인구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형으로 농촌의 다문화 가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12세 이하 저소득 가정 아동 인구가 1만2천여 명으로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양육에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으며, 아동 교육에 대한 지식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문화 가정 역시 자녀들의 언어발달, 학습장애 등에 대해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18억원을 지원받아 영유아통합서비스인 ‘시소와 그네’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 사업은 7세 미만 저소득 아동과 그 가족 250여명에게 보건, 의료, 교육 등을 지원하여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빈곤가정의 영유아 및 가족의 복합적인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기관과 함께 통합적인 서비스로 280여 세대에 7,400여 건의 전화상담과 가정방문 등을 실시하여 아동 가족의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방문보건을 실시하였으며, 이외에도 아동치료와 부모교육,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을 대상으로 원만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특히, 아이들의 연령에 맞는 놀이감과 동화책을 전달하여 아동과 부모간의 상호관계가 증진되어 정서적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대하여 ‘시소와 그네’ 사업으로 결연한 지역의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주는 등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저소득층 아동과 가정을 위해 복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소와그네’ 사업이 금년 3월31일부로 중단된다는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이를 안타깝게 생각해,

지난해 12월 ‘열린시장실’을 통해 네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한 시민은 “시소와 그네 센터를 통해 아이들을 건강하고 밝게 지도하며, 부모와 아이가 소통하고, 남편과 아내가 소통하는 등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다”며 영유아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주기를 바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세 자녀의 엄마라고 밝힌 한 시민은 “유아 및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양과 학습 멘토 시스템”이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정책을 펼쳐 주기를 바라는 제안서를 ‘구미시 제안 공모전’에 제안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유아 및 초등학생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작년말 행정사무감사시 정책의 일관성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 으로의 연계를 거듭 강조하였고 담당과장으로부터 금년 4월1일 반드시 연계실시토록 하겠다는 확답과 함께 금년 1월, 신규사업으로 의회에 보고 한 바도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시소와 그네’ 사업에 이어 지역 내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임산부를 포함한 12세 이하 아동들에게 의료, 복지, 보육 등 종합적으로 아동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매년 국비 3억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전국적으로 75개 지자체와 경북의 포항, 김천, 경산 등 7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모든 아동에게 보건․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전 예방적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제도입니다.

우리시도 작년 10월, 사업신청후 금년도 2월 승인되어 국비 2억2천5백만원을 기 지원 받은 걸로 알고 있으나 인력 미충원을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회복지과의 답변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뿐아니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한다면 하반기 정기인사 조직개편시까지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인력의 기동배치 등을 통해서라도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지?

또한 ‘시소와 그네사업’ 중단으로 인한 ‘영유아 아동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에 종사했던 사회복지사들은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이 아이들이 밝은 미소로 살아 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이 불우한 아이들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동기의 빈곤은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쳐 아동의 전 생애에 걸쳐 성장을 저해하고 이는 가난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시에서도 ‘드림스타트’ 사업을 조속히 실시하여 임산부를 비롯한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서간 협력체계를 강력히 촉구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면한 시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