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도하면서 중심에 두고 있는 ‘원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과거 정부가 교육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던 것은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게 접근하지 않고 인기영합 정책과 임시방편적인 정책을 남발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각자의 재능과 적성에 맞게 꿈, 역량, 잠재력을 키우는 게 진정한 교육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잘못된 규제를 풀어 자율화하고 이념적, 정치적으로 이용됐던 교육정책을 걷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경험이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국회의원 시절 실업계고(현 전문계고)를 방문해 강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학생들 눈이 공허해 보였고, 희망이 없어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많아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업 분위기를 떠나서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학습능력이 뒤처진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이룬 가장 큰 교육정책 성과를 꼽는다면.
국회의원 시절부터 추진한 입학사정관제와 교육정보공시제를 들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추진한 ‘대입업무 대교협 이양’의 핵심도 입학사정관제였습니다. 본고사 부활, 고교등급제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이란 오해도 있었으나, 오랜 기간 고생한 노력에 대학들이 호응하고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야당 의원 시절 고발을 당하기도 했던 교육정보공시제의 도입도 기억에 남는 정책입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적을 공개하자는 것인데, 일부에선 이를 서열화 조장으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고 결과를 공개하자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와 학교가 함께 노력하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교원평가제에 대해 국민의 76.3퍼센트, 교원의 63퍼센트가 찬성함에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아 5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는 공교육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교육개혁의 기초입니다. 국회에서 빠른 시간 내에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합니다.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던 국립대 법인화도 진전이 없어 아쉽습니다. 다행히 서울대에서 총장님을 중심으로 자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국립대 법인화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어 앞으로 잘 추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립대 법인화는 지역의 좋은 대학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고, 결국 지역 대학이 발전해야 장기적으로 입시문제 등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에선 현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성적 지상주의, 서열화 등 경쟁교육이 올바른 교육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대입제도의 핵심인 입학사정관제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성적 지상주의라는 비판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는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해 선발하는 제도로 성적 지상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를 위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서열화 조장이라고 비판하는 것 또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자율형 사립고를 고교 서열화정책이라고 비판하는데 서울에서 지정된 13개 학교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보면 성적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해 일류 대학에 진학시키려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좋은 학교를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 모든 학교를 상향 평준화시키려는 취지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작업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하는 부분입니다. 교육과정 개혁은 교육개혁의 마지막 종착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해결하지 못한 교육과정 문제를 하루빨리 개혁해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물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할 것입니다.

교육과정은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에 적합한 유연하고 창의적인 학교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경감하되,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키워주는 소양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학교의 특성이 강화되도록 할 것이며, 교과지식 중심의 교육활동에서 탈피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 교육활동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학부모님이라면 누구나 갖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도 강조하셨던 것처럼 형편이 어려워도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중요한 교육정책 목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누구나 동등하게 배움의 기회를 가지고 경제적, 지리적, 문화적 조건을 뛰어넘어 자신의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을 펴나가려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학교와 교사가 바뀌고 공교육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