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북대 경영학부 구동모 교수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가산업단지가 없는 곳이 바로 대구 지역이다. 국가과학산업단지는 그 지역의 경제현주소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경제활동, 특히 일자리 창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지금 대구의 경제현황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전국 1인당 지역총생산을 100으로 잡았을 때 대구의 지역총생산은 63.5다. 울산이 228.3이고 충남이 149.4, 전남도 126.7로 대구의 두 배 수준이다. 우리나라 7대도시 합계 지역총생산 비중은 전년보다 0.5%p 증가했는데 대구는 0.1% 감소했다.

3대도시로서의 지역위상을 인천에 내주고 지역총생산에서도 전남에 뒤진 처참한 모습이 바로 지금 대구의 모습이다. 250만명의 인구는 시나브로 줄어들고 있고, 서비스 및 1차산업이 각각 77.7%, 0.6%이고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1.7%로 지극히 불안하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경우 기업서비스산업의 비중은 3% 미만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식음료, 도소매 등이 차지하고 있어 먹고 사는 분야를 제외하고 나면 대구경제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산업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대구 사람들은 기업과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산업과 기업을 새롭게 개발하고 유치해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인식한다. 그래야 도시가 살고 지역주민들도 희망을 이야기하며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구사람들은 그 희망의 출발점을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조성에서 찾고 싶어 한다.

국토해양부는 09년도 업무보고에서 총면적 999만㎡인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를 달성군에 조성한다고 대통령께 보고했다. 총 1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가사업으로 2012년 입주가 가능하다.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조성은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구시민들에게 한 대선공약이었고 따라서 조성사업의 조기 표면화는 대통령께서 대구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실천에 옮겼다는 측면에서도 그 의미는 매우 크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간 혜택이 별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개발이 용이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힘을 써 왔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는 경우 국가에서는 진입도로, 용수시설에 대해 국고지원을 하며 시행자에게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토세 5년간 면제, 개발부담금 등 5종의 부담금도 면제해 주고 있다. 입주업체에게는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토세 5년간 면제, 개발부담금 20년간 면제 등의 혜택이 돌아간다. 지방산업단지 조성도 이와 유사한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미루어졌고 몇 년전 위천국가산업단지 추진시 후유증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해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로 볼 때 대규모 자금이 일시에 투입되어야 하는 산업단지개발이 체계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따라서 토지개발공사 등 중앙정부산하 기관이 주도하는 국가산업단지가 대구에 그것도 단기간에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당위성이다.

둘째, 대구에는 대규모 기업을 유치할 공간이 이미 고갈되고 없다. 달성1, 2차 산업단지 분양이 끝남으로서 더 이상 대기업을 유치할 공간이 없다. 이시아폴리스와 성서5차단지도 규모가 작아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군을 유치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대기업이 유치되어야 IT융·복합산업 등 차세대 대구의 경제를 성장세로 바꿀 새로운 산업을 집적하고 개발할 수 있다.

저자거리 말로 부산에서 제일 큰 기업은 부산은행이고 대구에서 제일 큰 기업은 대구은행이란다. 그만큼 현금과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이 지방에는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각급 학교, 관공서 등을 제외하면 인재가 머물 곳이 없는 게 지방의 현실이고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지방이 대구일 것이다.

파급효과가 큰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의 조성과 국내외 대기업 유치에 대구 시민이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이고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해야 하는 이유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